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공식일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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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공식일정 돌입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2.03.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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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역사상 최대규모의 국제평화 정상회의인  2012서울핵안보 정상회의가 26일 오후 4시 서울 코엑스에서 참가국정상 공식 영접으로 1박2일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의 정상회의는 전세계 58개국 정상을 포함, 1만여명이 참석하는 최대규모의 정상 회의로서, 핵안보란 비국가행위자를 비롯한 테러리스트 그룹에 의한 불법적인 핵물질 탈취 및 거래, 이를 통한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테러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개념이다.

 핵안보에 대한 관심은 원자력에너지를 상업용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50, 60년대부터 대두되었으나, 2001년 9/11테러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 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부각됨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하게 되었으며, 이동 중인 핵물질의 불법 탈취 등을 예방하여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 핵안보의 목표로 제시되었다.

 1990년대 초 소련 붕괴에 따라 구소련 영토 내 존재하던 핵물질 및 핵시설의 관리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동 지역 내 핵물질·시설의 폐기 및 감축, 보호 등이 핵안보의 목표로 강조되었다.

 2001년 이후에는 테러리스트 조직에 의한 핵물질 및 핵시설 악용 가능성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핵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핵안보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번 회의의 배경으로 기본취지는 9/11 이후 핵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핵물질이 테러집단에 의해 악용되지 못하도록 핵안보 (nuclear security)강화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는 개별국가의 핵물질 보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국 정상 차원에서 핵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회의의 추진배경은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프라하 선언에서 핵테러를 국제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핵물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히고, 이러한 노력을 포함하여 궁극적인 “핵 없는 세상” 구현을 제안했다. 이에 핵문제와 관련한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미국, 중국 등 핵 보유 5개국과 NPT 비회원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을 포함한 47개국과 3개 국제 및 지역 기구(UN, EU, IAEA)가 참가해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핵물질 악용 예방을 통한 핵안보 강화 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펼쳤다.

 이번 개최되는 2차 회의는 대한민국이 주최국으로 선정돼 의장국으로서 주요 의제들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조율하고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인 ‘서울 코뮤니케’ 문안을 협상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 선출된 것은 세계 선도적 수준의 원자력기술 보유국인 대한민국이 비핵화 의지 등 핵비확산조약(NPT) 규범을 성실히 준수하면서 민수용 원자력 이용을 활발히 추진해 온 평화적 핵이용 모범국이라는 점과 한반도가 핵문제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의미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경제, 문화, 스포츠 분야의 각종 국제회의 유치를 통해 선진 한국의 위상을 쌓아 왔다. 이에 더해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안보 분야에서도 국제 사회 내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국격이 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울러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경제분야에서 국제사회에 큰 역할을 했듯이, 안보·정치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아젠다는 핵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핵물질의 불법 거래 방지, 핵물질 원전 등 핵관련 시설들의 방호 문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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