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문제를 포함한 양국의 협력에 필요한 정보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일국에서 제공한 정보를 상대국의 승인 없이 제3국에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한일 군사보호협정은 국무회의 통과에 앞서 대통령의 재가를 이미 받았고, 야당에도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다"며 "29일 일본 측의 절차가 끝나는 대로 주일본 대사를 통해 서명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여야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사실상 '한일 군사협정'에 준하는 조약인 만큼,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데다 특히 군사정보 교류는 사전에 철저한 국민적 검증과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일본이라는 민족적 특수성을 감안해 군사정보 교류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과는 현재 사실상 영토 분쟁 중에 있다"며 "위안부 할머니와 교과서 문제도 있는데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군수품 및 관련 서비스의 상호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추진 과제이나 현재는 잠정적 보류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ACSA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이해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추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28일 시의원 전원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협정은 미국의 신냉전 동북아 전략에 종속되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이라며 이번 사태는 민주적 절차가 생략되고 국민의사는 철저히 무시된 반민주적 행위로서, 민족의 운명을 미국에 이어 일본에게까지 내맡기려는 반민족 행위로서 만일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조인된다면 그 폐기와 당사자를 심판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미국의 신냉전 동북아 전략에 종속되는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반대한다.
우리는 6월 26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의결 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6년 군사강점에 변변한 사과도 듣지 못한 우리가 다시 일본군을 이 땅에 들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을 어찌 믿겠는가.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이 중남미 지역을 순방하는 중에 일어난 일로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하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지경이며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내부고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폭로하였듯이 2009년부터 한미일 국방회담에서 3자간 정보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군불을 때어왔다. 그렇게 밀실에서 추진되다가 조인식을 하루 앞두고 공개된 것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듯 중요한 문제가 사회적 합의도 없이 긴급안건으로 의결되어야 하는가.
미국은 지난 6월 한미 2+2회담(외교,국방)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촉구하며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에 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미국의 압력과 정부의 굴종이 낳은 결과인 것이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에 종속되는 협정이다. 미국은 1965년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일협정을 강요했듯이 이제는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일군사협정을 강요하고 있다. 남북이 손을 맞잡고 주변국을 이해시켜 평화와 통일로 달려가야 할 이 때, 신냉전 시대를 불러올 위험천만한 게임에 우리민족의 운명을 또다시 맡길 수는 없다.
또한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에 공조하는 협정이다. 일본은 여전히 우리에게 식민의 아픔을 안겨준 가해자이다. 최근의 독도분쟁과 위안부문제, 우익들의 폭언에서 보듯이 여전히 아픔을 주고 있는 나라이다. 지금은 비록 군사정보협정이지만, 군수지원협정은 물론 포괄적인 군사동맹의 길을 열고자 하고 있다. 그들이 판단하는 ‘유사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위대가 들어와 군사기지와 물자를 공급해주며, 전투까지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67년 만에 일본 자위대의 이 땅 침범을 스스로 허락하는 꼴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성, 반민족성, 반통일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사회적 합의와 국민감정을 무시하고 꼼수와 거짓말로 국무회의에서 긴급 처리한 과정에서 보듯이 민주적 절차는 생략되었고 국민의사는 철저히 무시된 반민주적 행위이다. 민족의 운명을 미국에 이어 일본에게까지 내맡기려는 반민족 행위이다. 결국 동북아 군사적 긴장고조는 물론 분단의 고착화로 이어지게 할 반통일적 행위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의 의결과정을 투명하고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압력 여부, 합의 시점, 합의 당사자에 대해 공개하고 사과하며 책임자를 문책하라.
둘째, 바로 내일로 예정된 한․일군사정보협정 조인식을 즉각 중단하고 합의사항을 폐기하라. 동북아에 새로운 냉전질서를 불러올 것이 분명한 일본과의 어떤 군사협정은 물론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
셋째,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복원하고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라. 6.15공동선언은 더 이상 우리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한반도와 주변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우리가 공조해야 할 이유는 없다.
넷째,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조인된다면 그 폐기와 당사자를 심판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국민의 염원과 배치되어 미국의 신냉전 질서에 편입하고 일본에게 군사진출의 길을 내어주는 협정을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그 당사자들을 권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2년 6월 28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