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의 화두는 경제 살리기와 국민대통합이었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지금 이 시대의 화두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물론 시대정신으로서 화두는 사회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특정 개인의 의지가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난 2년은 새로운 세상의 화두를 지을 만큼 큰 변화가 있었는가? 아직까지 이렇다하게 두드러진 사회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신년의 화두조차 딱히 짓기 어렵다. 다만 한 가지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사회적 논란을 부른 가장 큰 이슈를 살펴봄으로서 우리는 2010년의 화두를 창안(創案)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국민을 가장 괴롭힌 것은 역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실업이었다. 정부 역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경제 살리기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둔다고 정부 출범 조기부터 지금까지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당초 결심은 한 순간 무너졌다. 소위 ‘747 공약(7% 경제성장에 4만 달러 국민소득, 그리고 세계 7대경제강국의 실현)’이 한 순간 물거품처럼 꺼져버린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그나마 현재에 있는 일자리만이라도 나눠 소득 나눠 갖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영원히 타오를 것 같던 촛불이 창틈으로 새어드는 미약한 바람에 꺼지듯,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책정되었든 허황된 정책 목표였던 만큼, ‘747 공약’은 수면 아래 가라앉고 말았다.
이런 사회상을 감안하면 2010년의 화두 역시 ‘일자리 창출’이다. 2009년에 이어 2010년 역시 정부는 경기를 살려 일자리 창출에 정책의 최대 역점을 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제를 살리는 일이, 곧 경기를 진작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 일단 우리는 이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 그 다음 이 같은 조건 하에서 소득을 늘리고 나누는 방법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
물론 모든 국민이 바라고, 정부가 집중하는 만큼 총수요(투자수요와 소비수요를 합한 것)의 크기가 크게 늘어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 이만큼 좋은 일이 또 없다. 그러나 현재의 세계경제환경과 국내경제 여건을 고려할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그도 그럴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한 실물경제 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한 나라가 한국이 되겠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일자리는 여전히 늘어날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새로운 화두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사회가 편안해지자면 비록 충분하지 않은 크기의 소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 나누어 사용하면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도덕과 양심에 기초한 나눔의 실천이다. 이를 통해 사회 내부의 모든 구성원이 화평한 공존을 실천하는 것이다.
어쩌면 2010년은 2009년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시기가 될 수도 있다. 2009년의 경우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완화 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적극 나설 수 있었다. 하지만 2010년의 경우 정부가 더 이상 재정투입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한은이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더 늘려갈 수 없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한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초래할 새로운 경제현상 때문이다. 바로 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는 디플레이션도 문제지만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통화가치가 붕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국가통화체제가 붕괴되면 그 때 초래되는 사회내부의 경제적 혼란은 겉잡을 수 없다.
이 점 외에도 이후 정부가 자금을 확대 공급한다고 해도 그것이 총수요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사실 2009년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금융완화정책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 때 풀린 자금 대부분이 경제의 상부구조 즉 대기업 혹은 금융기관의 신용경색 해소에만 사용되었을 뿐 경제의 하부구조까지 전달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경제와 일반 서민이 체감하는 체감경제의 괴리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2009년 상반기 이명박 정부는 제 정책의 무게중심을 친 서민 쪽으로 옮겼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틈이 있을 때마다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서민은 늘 맨 마지막에 그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2009년,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펼친 제 정책이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 보다 크게 높아 졋지만, 서민은 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고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많은 자금을 풀었지만, 이 돈이 고용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서민층에게까지 전달되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몇몇 대기업과 은행만이 정부로부터 실질적 도움을 받았을 뿐인 것이다.
2010년의 경우도 여전히 정부가 목표하는 경제성장률, 특히 이 때 나타날 일자리창출 20만개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 이유를 여기서 다 설명할 순 없지만, 단적인 예를 하나 제시하면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떤 악재가 세계경제에 돌출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가 부른 잠재적 위험들이 세계 도처에 늘려 있으며, 언제 이 위험들이 현실문제로 등장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보다면 2010년의 화두는 사회의 모든 계층이 합심하는 것, 곧 ‘도덕성과 양심에 기초한 나눔의 실천, 곧 공존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단 이 문제는 경제적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가 평소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 인류는 역사 이래로 늘 이 점을 늘 강조해왔다. 사실 사회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고, 사회적 평등을 해치는 힘이 존재한다. 이는 사회가 자연에 예속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우리는 인간인 이유로 평소 자연을 숭상하지만 사회조차 자연을 숭상하는 등 자연의 법치에 예속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사회는 결코 평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와 강자 간에 끝없는 전투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9.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