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공운동장애 위장, 신종 수법 병역면탈자 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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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공운동장애 위장, 신종 수법 병역면탈자 9명 적발
  • 신인구 사회부장
  • 승인 2013.05.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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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공운동장애 병력 위장 최초 사례, 6개월 이상 치밀하게 준비 -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9명을 적발하여 4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피의자 9명은 서울 송파에 있는 모 방문판매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키미테를 눈에 바르면 동공이 커진다’는 정보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들은 2009년과 2010년에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한 사실을 숨기고 “축구공에 맞았다”라고 말하는 등 외상에 의해 동공운동장애가 발병한 것처럼 의사에게 거짓으로 말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았습니다.

 이번 수사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병역면탈 수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하여 키미테로 동공운동장애를 위장한 지능적․계획적․집단적인 신종 수법에 의한 병역면탈자를 적발한 것이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권 확보 이전인 2011년도에 동일질환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종결된 2명에 대하여도 범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병무청은 이번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2013. 4. 22.부터 동공운동장애가 있는 사람은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후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병역처분하도록 징병신체검사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병무청은 동일방법에 의한 병역면탈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헌법상 의무인 병역의무 면탈 범죄에 대하여는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수사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