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는 6.5(수) 8시 수출입은행에서 2013년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장어린이집 확대방안‘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한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정리 및 관리 강화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다음은 현오석 부총리의 회의 모두 발언 내용이다.
<6월 임시국회 관련>
이번주부터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협업을 통해 마련한 주요 정책패키지들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입법화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각 부처에서는 부처간 공조체계 강화,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관련 법안들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 방향>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대기업 불공정 거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로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가 자칫 막연한 반기업 정서 일변도로 진행되어 기업활동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부는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히 도움을 주고,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시정한다는 ‘경제민주화’ 3원칙을 통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우리경제를 이끌어가는 성장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과 경제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면서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 탈세 방지,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 탈세 방지 등은 그동안 불법 또는 탈법적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해 오던 것을 막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는 취지이며, 경제민주화 역시 창의력있고 성실한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함이지, 정상적인 기업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고자 함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도 막연한 반기업 정서를 갖기보다는 기업이 우리경제 주역이자 생활의 터전임을 재인식하고 기업들을 아끼고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직장어린이집 확대방안>
오늘 첫번째 안건은 ‘직장어린이집 확대방안’입니다.
정부는 그간 일-가정 양립과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무상보육 지원, 양육수당 전계층 확대 등 보육에 대한 국가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용에 대한 지원은 크게 확대된 데 반해, 실제로 일터 가까이에서 편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확충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설치·운영비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설치공간 부족, 운영비 부담 등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해 있는 고충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한편,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확정한 후, 추후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정리 및 관리 강화방안>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한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정리 및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국가가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국유지를 계속 보유함에 따라 불필요한 관리비용과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존 부적합 국유지 정리, ▲유휴 행정재산 관리 강화, ▲국유재산의 민간활용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유재산의 포트폴리오 개선을 통해 관리비용이 절감되고 국유재산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