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 2.9%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11월18일자 프랑스 르 피가로 ‘한국, 기적의 원천’>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 이후 확산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세계 국가들을 경제침체로 몰아넣었다.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면서 하루라도 빨리 경기가 회복되길 바라지만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르 피가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놀랍게도’ 한국 경제는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로 작년 3분기에 3.0%를 기록한 이후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맞으면서 급락해 4분기 -3.4%, 올 1분기 -4.3%, 2분기 -2.2%를 기록했지만, 올 3분기에 2.9%를 기록해 플러스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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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18일자 프랑스 르 피가로지.<사진=코트라 제공> | ||
OECD는 최근 회원국들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분석했는데, 작년 동기대비 미국은 -2.5%, 프랑스 -2.4%, 오스트리아 -3.4%, 영국 -5.1% 등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한국과 폴란드 만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가 이렇게 잘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8일 IMF(국제통화기금) 수비르 랄 한국실시단 단장은 “정책 당국이 글로벌 위기에 포괄적으로 대응해 재정부양책과 확장적 통화정책, 그리고 금융정책을 발빠르게 시행함으로써 회복기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OECD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 이유를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출의 영향으로 꼽았다.
정부는 이 같은 빠른 경기회복으로 올해 경제성장은 0% 수준, 2010년에는 5% 내외에 이를 것으로, 지난 10일 발표한 ‘2010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했다. 물론 세계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 국제금융시장 불안, 유가 및 환율, 신종플루 등 위험요인도 상존하는 만큼 변수도 적지 않아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 국제기구가 보는 2010 한국경제
지난 10일 IMF는 201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5%로 전망했다. 당초 전망치(10월)보다 0.9%포인트 올려잡은 것. IMF는 정책당국의 포괄적인 재정·통화·금융정책적 대응이 민간 주도의 경기회복을 이끌어내는 발판이 됐다고 분석했다.
IMF 수비르 랄 단장은 “한국 경제는 작년의 전례없는 자본유출과 급격한 수출감소에서 매우 인상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며 “당분간 설비투자와 재고율 증가에 따른 모멘텀은 전반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최근까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2010년 이후 점차 약화되겠지만 재고 축적과 수출의 지속적인 개선, 내수 회복, 실업률 하락 등으로 내년에는 연간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위험요소는 없을까?
IMF가 가장 큰 하방리스크로 꼽은 것은 한국의 선진 교역국들의 경기가 여전히 부진다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신흥경제 교역국들의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 재고투자 회복, 노동시장 여건개선에 따른 소비증가와 같은 상방요인이 상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OECD도 역시 한국 경제에 불안요인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상·하방 위험이 균형 잡힌 편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정책방향에 대해 IMF는 예측하지 못한 경기악화 요인을 방지하는 동시에 위기대응 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시작해야 하며, 민간소비 회복세가 확고하게 정착될 경우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신중히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OECD는 경제기 회복되면 ‘2013~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GDP의 40%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중기재정전략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를 감소시키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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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2010년 한국경제
한국개발연구원(KDI) 현오석 원장은 내수와 수출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수요 증가가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경제성장률을 5.5%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환율, 소득, 고용상황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의 개선에 따라 5% 내외의 회복세를 실현하고, 수출은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가로 8% 내외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산업연구원 오상봉 원장은 내년 경제회복 속도는 올해에 비해 둔화되지만 완만한 회복기조가 이어지고 올해 상반기 부진의 기저효과가 가세해 연간 4%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오 원장은 특히 2010년엔 내수와 생산, 수출에서 있어서 IT산업군이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금융연구원 김태준 원장은 경기 및 자산가치 회복에 따른 소비여력 증가로 민간소비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의 영향으로 내년 경제는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원장은 특히 국내외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되고 국제금융시장 위험 완화추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내 금융시장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너무 큰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영용 원장은 “부진했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자 V자형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추세가 내년까지 지속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김영용 원장은 “금리인하, 재정확대, 원화가치 하락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했던 대내외 여건들이 더 이상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의 빠른 경제회복은 조정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2010년 성장률을 3.2%로 예상했다.
내년에 예상되는 부정적 요인에 대해 김태준 원장은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 압력, 선진국 고용불안 지속 등을, 대내적으로는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둔화 및 채산성 약화,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상승 압력 등을 들었다. 현대경제원구원 김주현 원장은 “새해 국내경제의 회복 정도는 예상되는 국내외 불안 요인에서 올 충격을 흡수하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지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신중한 출구전략으로 가계부실 위험을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의 급속한 침체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0년 경제운영방향’에서 경기회복 공고화를 위해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고 경제가 대외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며, 위기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대책은 정상화하되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