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과 동남아국가연합인 아세안(ASEAN)의 역내 자금지원체계가 1200억 달러 규모로 내년 3월 공식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지난 5월 발리 재무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계약서를 마련하고 24일자로 서명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CMI 다자화는 한·중·일 및 아세안 5개국 이상이 서명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후 발효됨에 따라 내년 3월 24일 공식 출범될 예정이다.
CMI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들이 위기시 달러유동성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협약이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참가국간 합의를 통해 2000년 출범했다.
기존 CMI는 한·중·일과 아세안 5개 국가간 개별적인 양자간 스왑 계약체제로, 회원국 중 한 나라가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각각의 회원국에 지원 여부를 묻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CMI 다자화는 ASEAN+3 전체 회원국 및 홍콩이 참여하는 단일계약의 공동대응체제로, 자금요청 후 일주일내 지원결정과 인출이 가능해져 아시아 지역 위기 대응능력을 한 단계 진전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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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 다자화 협약 체결국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세아 10개국 등 총 13개국이다.
총 스왑규모도 780억달러에서 1200억달러로 확대됐다. 내년 3월 CMI 다자화 계약의 발효와 함께 ASEAN+3 회원국 및 홍콩은 총 1200억달러 규모의 공동기금을 조성하게 된다.
분담금 배분은 한국 16%, 중국 32%, 일본 32%, 아세안 20%씩 분담키로 합의했다. 이 비율에 따라 공동기금 1200억달러 중 한국은 192억달러를 분담하고 중국과 일본은 각각 384억 달러, 아세안 국가들이 240억달러씩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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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대비 인출배수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0.5, 한국은 1.0,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세안 빅5 국가는 2.5, 나머지 아세안 5개국은 5.0이다.
위기시 인출가능금액은 분담금×인출배수로 한국은 위기시 분담액과 같은 192억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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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CMI 다자화 체제의 출범은 단기 유동성위기 대응역량 강화 등 역내 금융협력을 한 차원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CMI 다자화 등 역내 금융협력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올해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으로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경제규모에 비해 큰 분담금을 확보함으로써 역내 금융협력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한편 ASEAN+3 회원국은 내년 5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리는 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해 역내 금융협력을 확대ㆍ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