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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0년도 SOC·지역경제분야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
또 보금자리주택 1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부부도 포함시키는 등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KTX 운행지역이 확대되고 모든 공공청사는 에너지효율인증제 1등급 취득이 의무화되며,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에너지 소비총량제가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 SOC·지역경제분야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정부관계자 뿐 아니라, 4대강 주변 지역주민, 산업단지 근로자, 농업인, 버스기사, 주부 등 여러 계층으로 구성된 정책수요자와 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부처별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4대강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녹색생활 실천방안’을 주제로 민관 합동토론이 이어졌다.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국토해양부는 내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전체 SOC 예산 23조원의 66%인 15조2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47조6000억원에 이르는 산하 공기업 예산도 61%인 29조1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보금자리 지구에 민간주택용 택지를 전체 주택의 4분의 1 수준으로 공급한다. 또 공공택지의 기간이자를 조정하고 제세공과금을 인정하는 등 분양가상한제 현실화를 위한 방만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 산업기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할 중심 대도시권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세종시·혁신·기업도시 등 지역 성장거점도 육성해 간다. 또 국가산업단지 5곳을 신규로 조성하는 한편, 노후산단을 재생하고 항만 배후물류단지의 개발 등을 통해 지방의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 4대강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국토 창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10년 연말까지 핵심공정의 60%를 진행할 계획이다. 4대강 주변지역에 고품격의 주거·관광·레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화된다. 내년 중 친수구역 지정 등 개발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경인 아라뱃길 사업도 연말까지 62% 공정달성을 목표로 한다. 통합 사업 관리시스템으로 공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변경관 조성사업도 본격 착공한다.
이와 함께 4대강과 연계한 도시 재정비 사업도 시작된다. 내년 하반기 중 시범도시를 선정해, 도시물길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수변경관 개선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 내집마련 기회 지원 등 서민·중산층 보호
내년 중 개발제한구역 20㎢ 내 보금자리지구를 추가 지정해 보금자리 주택 18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올해 지정된 시범지구는 내년 말부터 본 청약을, 2차 지구는 내년 4월 중 사전예약 청약에 들어간다. 내년 보금자리 주택 청약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부부도 포함된다.
1~2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오피스텔과 실버하우스 등 ‘준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년 중 관련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공급기준 등을 마련한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사전예약제와 전월세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철거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저소득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주거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에 복지시설이 설치된 ‘일체형 복지동’을 도입한다.
한편, 건설근로자, 교통약자, 화물차 운전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를 확대하고 화물차운전자 복지시설을 확충해 간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를 늘여갈 계획이다.
◆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도시 구축
앞으로 중장거리 교통은 철도 위주로 개편된다. 신규 도로건설을 최소화하고 철도 투자 비중을 현재의 29.3%에서 2020년 50%까지 늘인다. 2012년까지 인천공항에 KTX 운행을 추진하는 등 운행지역을 확대하고 수서~평택 간 수도권 고속철도를 내년 설계해 2014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을 빠르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광역급행버스 운행노선을 현행 6개 노선에서 16개 노선으로 대폭 늘리고 내년 6월부터 안산선에도 급행열차가 운행된다. 아울러 대도시주변 고속도로에 순환버스 등을 갈아탈 수 있는 환승시설이 설치되고, 전국에서 호환 가능한 교통카드가 본격 도입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녹색교통대책지역(Eco-Zone)을 선정해 보행자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승용차 운행제한 등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친환경 전기 자동차를 실용화하는 한편, 바이모달 트램(궤도와 도로를 모두 주행할 수 있는 교통수단) 등 신교통수단 적극 개발한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이후 기존 경부선은 화물위주로 운영하고, 대형 화물차 업체 대상으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녹색 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축건물의 단열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축되는 모든 공공청사는 에너지효율인증제 1등급 취득을 의무화한다. 또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연간 에너지 소비총량제가 도입되고 기존 건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리모델링시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앞으로 신도시 계획 수립 시 대중교통중심 도시구조와 빗물관리시스템 등을 적용하고,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에도 탄소저감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 G20정상회의 대비 인프라 정비
국토환경 디자인 개선을 위한 ‘국가상징거리’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1단계 구간인 광화문에서 서울역에 이르는 거리를 우선 착공한다. 이 밖에 철도 역사, 교량, 공동주택 등 시설물 디자인 개선을 추진하고 철도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광고물과 간판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4대 후진국형 사고인 교통·건설·화재·해양 부문의 사고를 적극 줄여 나간다. 사업용 차량에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일정규모 이상 창고시설에 방화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화재 사고를 예방한다.
건설문화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의 상습적인 뇌물수수·입찰담합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턴키심의전담위원회를 운영해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내년 열리는 여수 박람회와 G20 정상회의 등 국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항공보안·서비스, 경부고속철도 조기 개통 등 인프라를 개선해 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