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0년도 SOC·지역경제분야 업무보고. | ||
또 종자산업과 생명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육종기술지원센터와 민간육종연구단지, 방사선돌연변이 육종센터를 설립해 민간의 품종개발 역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위해 2010년까지 3종의 고독성농약을 사용 금지하는데 이어 2011년까지 11종으로 확대하고,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를 내년 말에 도입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 장관은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SOC·지역경제 분야의 2010년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농어업 경영혁신·소득증대
농식품부는 내년을 농어업경영비 절감 원년으로 선포한다. 경영비 절가믈 위해 우선 농가의 사료비를 4600억원 가량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우 출하월령이 현재 30개월에서 27개월로 3개월 단축되고, 조사료 생산을 확대해 배합사료 사용량을 줄인다. 돼지의 모돈당 시장출하두수(MSY)도 현행 14.8두에서 17두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맞춤형 비료지원을 도입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10만8000톤 줄이는 등 비료비도 1000억원 가량 절감시켜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지열난방·목재펠릿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비용도 약 1000억원 정도 줄일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비용절감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비용절감운동본부를 설립하고 비용절감운동 확산을 위해 농어업경영혁신단을 설립하는 한편, 농어가의 경영장부 기장 확산 등 경영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수산업의 규모화·전문화를 위해 간척지를 중심으로 축산·물류단지·체험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농어업단지로 복합 개발하고, 10ha규모의 첨단 유리온실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시설의 효율화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을 광역단위(2개 시·군 이상)로 통합하고, 소규모이거나 부실한 RPC는 퇴출시킬 방침이다.
◆ 농어업 체질개선·미래준비
종자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품종개발 R&D 투자를 올해 542억원에서 내년 600억원으로 확대하고, 민간의 품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육종기술지원센터(기초.선행기술 및 경영컨설팅), 민간육종연구단지(연구실·시험장비 임대), 방사선돌연변이 육종센터를 설립 운영한다.
또 우수 종축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형 종축 선발체계를 구축해 유전자원 자립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관련산업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지원하는 한편, 동식물 자원에서 기능성 물질을 개발하는 생명공학 연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수산업의 재도약 기반마련을 위해 2010년에 원양어선 3척을 신규로 건조(2016년까지 총 40척)하고, 참다랑어 양식기술 개발 및 친환경 갯벌양식어업 육성 등으로 수산물 공급 안정화에 나선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를 전담하는 ‘수산자원조성전문법인’ 설립하고, 산림 녹화사업에 준하는 대규모 바다 숲 조성(250ha), 총허용 어획량(TAC) 운영개선 등을 통해 수산자원 확보도 추진한다.
내년 2월 농협중앙회 사업분리 및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통과도 관철시킬 계획이다. 수협중앙회장·부실조합장의 비상임화 등 운영구조 개편과 함께 중앙회 조직·인력을 10% 감축하는 수협법 개정작업도 추진한다.
◆ 안전 농식품 공급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고독성 농약 15종 가운데 2011년까지 12종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축산항생제 사료 첨가규정을 개선해 2011년 하반기부터 사료첨가를 전면 중지할 방침이다.
또 농산물 우수관리(GAP) 대상을 현재 105개 품목에서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고 축산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를 생산비중 60%에서 70%로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 12월에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를 도입하고, 현재 100제곱미터 이상 가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쌀·김치 등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지제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친환경 광역단지와 마을단위 친환경 농업지구를 기존 1011곳에서 1069곳으로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검역.검사 기능 강화를 위해 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을 통합한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농사를 밀, 콩, 조사료 등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재배로 다양화하는 한편,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쌀가루 10%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쌀가루 10% 프로젝트’는 면, 빵, 장류 등 수요확대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시설투자를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400억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밀가루로 사용중인 제품의 10%를 쌀가루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막걸리, 천일염 등 전통식품 산업화, 한식세계화를 전담할 ‘한식재단’을 발족해 식품산업 육성에 나서고, ASEAN+3 쌀 비축사업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격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 지역공동체 활성화
농업비중이 높은 마을단위로 공동 영농·판매 등을 수행하는 지역농업법인을 설립(2010년 30곳, 2012년 100곳)해 지역경제의 구심체로 육성하고, 우수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마을어업회사’로 발전(2012년 50곳)시켜 나간다.
또 주민 스스로 복지·고용 등 필요서비스를 공급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어촌형 공동체 회사도 2010년 2곳을 설립하는 데 이어 2012년까지 50곳을 설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 분야의 투자기반 확충을 위해 핵심사업을 집중관리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맡을 ‘외자유치전담반’을 운영한다. 또한 내년 하반기 운영개시를 목표로 약 600억원 규모의 농식품 모태펀드를 조성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4대강 사업과 연계해 어도 등 생태복원 시설과 전망대 드 지역의 랜드마크 시설을 설치해 다기능 공간을 조성하고 숲가꾸기, 조림 사업을 실시하며, 새만금을 수출형 복합농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종합실천계획을 내년 1월에 수립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이 같은 정책들을 기조로 조기 재정집행을 통해 2만9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