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전라남도지사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현재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은행의 지역사회 환원과, 자녀 보육료의 부모 직접 지급 등 복지행정 단순화를 강력하게 건의해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박 지사는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안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우선 “광주은행은 반세기 전 지역민들의 자본으로 출범했고 IMF 경제위기를 거치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지역민들이 2천500억 원을 출자했다”며 “정부의 경우 4천억 원을 출자해 이 중 85%를 이미 회수해갔지만 지역민 출자분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여서 지역(광주․전남)으로 환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은행이 다른 지역의 은행권에 편입된다면 지역경제가 해당 지역에 종속될 수 있다는 지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라도 광주은행 매각에 타 지역 은행의 참여를 배제해야 하며, 특히 지역 환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또 “복지행정 수요가 폭발하면서 복잡해져 비위 발생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현재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0～5세 보육료의 경우 부모에게 직접 지급해 어린이집에 보낼지, 직접 양육할지를 부모가 스스로 선택토록 함으로써 복지행정도 단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광주은행의 경우 지역민의 여론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보육료 등 복지예산은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