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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계적 경각심 경고에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방법이 미온적이라는 것이 아쉽다. 효율적인 금연정책을 위해 각 대상별이나 직업별로 나눈 세분화된 기초자료조사 조차도 안돼 있는 상태에다 금연관련기관에따라 흡연율 발표수치가 다르다는 것이 문제이다.
담배소비를 줄이는 것이 곧 미래 국가이익에 부합 한다면 보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흡연자 설득에 공을 들여야하며 최상위의 국민보건정책이 절대 경제논리나 정치적 이유로 해석돼 본래의 취지가 외곡돼선 안된다는 뜻을 정책입안자나 결정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가 얼마전 죄악세(학술논문 등 전문용어로 널리 통용되는 단어로만 해석요망) 징수론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담뱃값을 인상해 흡연자들에게 부담을 줌으로써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가격정책(담뱃값을 올려서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전문용어))에 대한 본래 취지를 살리는듯 하다가 슬그머니 담뱃값 인상을 보류한데 대해 실망감을 표한다.
정부는 판단부족으로 중차대한 정책오류를 범하고 있다. 매년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발표되는 반면, 오히려 담배판매량은 최근 8억3000만갑이나 늘었고 금연운동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2003년이후로 한해 담배 반출량은 900억~950억개비 정도로 좀처럼 줄지 않고있어 새로운 정책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적 결과요인을 한국금연연구소(소장 최창목)는 청소년과 여성의 꾸준한 흡연증가로 풀이했고, 최근에는 그동안 통계에서 제외됐던 100만명이나 되는 국내거주 외국인 흡연자들이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금연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우리나라의 담배값, 정부는 국민들 몸과 정신에 해로움만 주는 담배를 언제까지 값싸게 공급하면서 흡연장려를 묵과할 것인지 묻고싶고 무엇보다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최우선 정책과제라는 것을 결코 잊지말아주길 바란다.
실제 담뱃값 인상의 진짜 목적이 국민건강 증진기여에 있음에도 이제껏 정부가 세수보충 방법으로 활용했기에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것이다. 지금부터 정부는 국민건강권증진이라는 이 제도의 본래목적에 충실해 고착된 국민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진정성을 담아 담배 판매량 대폭 하락이라는 가시적 성과로 화답해야 한다.
한국금연연구소도 지금까지 담뱃값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지만 금연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나 열망이 높아진 지금, 가격정책의 탄력성이 충분한 가시적 성과를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실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당장의 오해나 질책이 두려워 현실안주에 급급 한다면 진정 공복으로써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국회는 물론 해당부처는 진정 나라에 득이되는 최우선 정책집행이 무엇인지 심고해 확고한 소신으로 가격정책 실행에 비가격정책을 수반한 혁신적인 금연정책을 당당하게 시행해주길 기대한다.
한국금연연구소 최창목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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