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2008년부터 원가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지난해 450억원에 이어, 올해 3개월간 85억원을 절감하는 등 총 1,93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도재정 건전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3개월간의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168건에 1,807억원을 심사하여 예산절감액이 85억원이었는데, 발주 기관별로는 본청 8억원, 시·군이 77억원에 달했고, 계약 형태별로 공사는 74억원, 용역은 10억원, 물품은 1억원을 절감했다.
이같은 절감액은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업장별로 현장행정을 실시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기술을 선택하거나 대안제시, 물량 및 요율의 과다계상 정정, 작업공정 조정 등으로 발생되었다고 한다
(사례)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시 관기초부 모래 포설공정 부분의 과도한 공정을 조정하는 등으로 10억5천만원 절감
또한 일부에서 원가절감 차원에서 설계내역서는 무조건 깎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고 설계오류를 줄여 공사 목적의 최고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 올해 심사건수 168건중 54건에 대해서는 제비율 적용 오류, 과거노임단가 적용, 수량 누락·오기 등 과소 산정된 내역은 적정 원가를 반영하여 부실시공 예방에 노력하였다고 한다.
(사례) ○○○ 고향의강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추진시 폐기물에 대한 수량 누락 부분에 대한 반영으로 38백만원 증가
원가심사 과정에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타시도 제품으로 설계된 조경석, 하수관 등 5개품목 5건에 2억8천만원을 도내 중소기업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조정하였다고 한다.
(사례) ○○○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방음벽 등 3개품목 1억8천만원을 타 도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도내 유사 동종의 우수제품으로 조정
도 곽승기 예산과장은 “향후 원가심사 방향은 현장여건에 적합하고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면서도 불필요한 공종이나 과도한 사업비는 삭감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효과를 거양하고 도민의 재정 부담을 줄여나갈뿐만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 및 기술개발 제품사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원가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전에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 목적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