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후원하고 아산정책연구원과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국제세미나가 9일(수)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경제적 상호의존 증가에도 불구하고 역사 및 영토 문제를 둘러싼 역내 갈등은 심화되는 ‘아시아 패러독스’의 극복을 위하여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회의를 비롯하여 한-EU 공동세미나(9월)와 제1회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10월)및 세계정책회의(12월) 등 역내 평화와 협력관련 논의를 위한 다양한 국제회의를 개최 또는 유치 예정이다.
특히 이번 아산-SIPRI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국제세미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많은 영감을 준 유럽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취지에서 주제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럽의 신뢰안보구축 경험(NAPCI and European Experience of CSBM)’으로 선정했다.
금번 세미나는 유럽통합, 헬싱키 프로세스 등 다자협력을 통해 지난 세기 갈등과 반목의 대륙에서 평화와 번영의 대륙으로 거듭난 유럽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동북아에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미·일·중 등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대상국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SIPRI와 NATO 등 유럽지역 국제관계·안보 전문가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동 회의에는 유럽의 이안 안토니(Ian Anthony) SIPRI 소장, 라스 에릭 런딘(Lars Erik Lundin), 윌리엄 알베르크(William Alberque) NATO 군비통제과장, 미국의 더글라스 팔(Douglas Paal) 카네기평화재단 부회장, 중국의 진찬롱(Jin Canrong) 인민대 교수, 판 전칭(Pan Zhenqiang), 일본의 모리모토 사토시(Morimoto Satoshi) 전 방위성 방위상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 보고서 발표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각의 결정 등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및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 행보로 인한 역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들이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안보질서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동북아 지역에서의 긴장 완화 및 신뢰 증진을 위한 전문가들의 분석 및 제언들이 기대된다.
그간 우리 정부는 각종 정상회의와 고위급 회의 계기에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설명하여 이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 및 일본 등 관련국을 방문하여 정부 인사들이나 주요 학자 등 여론 주도층들을 대상으로 동 구상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오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기본 내용을 담은 국·영문 책자를 발간하였고, 중국어, 일본어 및 러시아어 등으로도 발간할 예정이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과 함께 연성 안보 이슈(soft security issues)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환경·기후변화, △재난구호, △사이버스페이스, △마약 등 동북아 지역에서 협력이 긴요한 분야에서 아래와 같은 가시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