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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업계는 그간 세계 1위의 위치를 점유하였으나, 최근 중국의 약진과 일본의 엔저 환율 영향 등으로 올해 상반기 수주량이 대폭 감소하고 대형조선사의 영업이익이 급락하는 등 최근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이러한 국내 조선해양분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허청은 대형조선사, 중소기자재업체뿐만 아니라 대학 등 교육기관의 특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종합지원계획은 업계 대상별 수준에 맞춘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대형조선사의 경우 핵심·원천 특허의 창출을 유도하고 연구개발한 기술을 고품질의 특허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조선해양분야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연구개발을 집중해야 할 조선해양분야 10개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지식재산(IP) 전략기술로드맵을 구축하여 올 연말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 총 17개의 조선해양분야 정부 R&D 과제를 대상으로 특허동향조사 및 특허전략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연구개발 단계부터 지재권 중심의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올해의 조선해양 특허기술”을 선정하고 조선해양분야 우수발명자를 포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조선해양분야 담당 특허심사관이 직접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특허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고, 고(高)난이도 특허출원 건에 대해서는 발명자와 심사관이 심사에 관한 의견을 사전에 교환할 수 있는 ‘예비심사’ 제도를 적용하여 정확한 심사 및 조속한 권리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 심사과정에서 우수한 기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강한 권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심사관이 보정방향을 미리 제시해주는 ‘포지티브 심사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동시에, 특허심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특허심사관 외 민간 기술전문가들도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심사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을 통한 특허협력 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허에 대한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 및 기자재업체의 경우, 특허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경험부족으로 사내 지식재산전담조직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특허청 전문가가 기초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향후 특허청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참여를 유도하여 특허경영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종합지원계획에는 국내 조선해양분야의 미래 인력자원의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대한조선학회와 공동으로 전국 조선해양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상 열린 특허교실”을 추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허교육과 명세서 작성 경진대회 등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요 대학의 조선해양학과와 특허청 내 조선기술분야 담당 심사관의 일대일 매칭 프로그램인 ‘1인 1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요 대학의 조선해양학과에 특허교육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이를 통한 기술혁신만이 국내 조선해양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이고, 특히, 21세기 창조경제 시대에서 기업의 차별화를 이루는 핵심역량은 기술혁신의 결과물을 지식재산권으로 얼마나 잘 보호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특허청은 이번 종합지원계획을 통해 우리 조선해양업계가 미래 핵심·원천 기술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점해 명실상부한 세계 1위의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