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번 조사는 총 160개 대학(국·공립 60개, 사립 100개)이 체결한 청소용역계약 191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 조사대상 160개 대학 중 9개 대학(국·공립 8, 사립 1)은 직접고용, 151개 대학에서 총 191건(국·공립 68, 사립 123)의 청소용역 계약 체결
조사 결과, 160개 대학은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임금수준(시중노임단가*)을 지급하는 곳이 한 곳도 없는 등 정부가 정한 기준(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4년 시중노임단가: 시급 7,915원 × 87.745% (낙찰률) = 시급 6,945원
또한,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 고용승계 조항을 두고 있는 용역계약도 191건 중 83건(43.5%)에 그쳤다.
대학과 용역업체가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대학이 부당하게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거나 노동3권을 제한한 사례도 191건 계약 중 121건에서 발견되었다.
한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청소용역업체 191개소 중 107개소에서 181건이 적발되었다.
전반적으로 국·공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립대의 경우 지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인건비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하였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지침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를, 부당·불공정 조항에 대해서는 용역계약 변경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송문현 공공노사정책관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시중노임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지침 준수 현황 등을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앞으로 매년 실태를 조사하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