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5개 공산품․가공품 수입가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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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5개 공산품․가공품 수입가격 공개
  • 김정오 보도위원
  • 승인 2014.12.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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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공개 품목(15개) 수입가 대비 국내 판매가는 2.1~8.4배
병행수입물품, 수입가격은 높고 국내 판매가격은 낮아 -

 관세청은 비정상의 정상화 및 정부 3.0을 실현하고 독점적 수입구조 개선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25개 공산품․가공품에 대해 수입가격 등을 2차로 공개했다.

 ※ ‘13년 농축수산물(60개) → ’14.4월 공산품 등 10개 추가 (70개) → ’14.11월 15개 추가(85개)

 공개 품목은 국내 소비자보호 유관기관 요청 품목 등 소비자 관심도와 가격공개 가능성(자료의 연속성, 수입량의 충분성, 영업비밀 노출 가능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제1차 공개 확대 (‘14.4월)품목 10개 + 15개 추가공개하였다.

      ※ 가격공개 대상 품목 (총 25개)

제1차 가격공개 확대 품목 (10개)

생수, 와인, 유모차, 전기면도기, 등산화, 립스틱, 타이어,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가공치즈

추가 공개품목

(15개)

가죽 핸드백, 가죽지갑, 손목시계, 가죽벨트, 맥주, 침낭, 페이스 파우다, 선글라스, 여성 데님바지(청바지), 여성수영복, 헤어드라이어, 향수, 디지털카메라, 초콜릿, 개사료

 공개내용은 ①품목별 최고․최저․최대 4분위별 평균 수입가격, ②분위별 주요 상품(2~3개)의 평균 수입가격 및 평균 국내 판매가격, 평균수입가격은 운임․보험료, 관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지방세 포함가격이며, 원칙적으로 공식수입원 및 그에 준하는 주요 수입원의 수입가격을 말한다. 

 ③병행수입량이 충분한 품목의 경우 그 평균 병행수입가격 및 평균 국내 판매가격, ④국내 시장에서 동종의 국산품이 있는 품목은 그 평균 출고가격 및 평균 국내 판매가격을 말한다.

 

< 동종의 국산품 가격공개 >

 

 

 

       ★(동종의 국산품의 의미) 수입품과 국내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으며 원산지가 한국산인 물품. 따라서 국내브랜드 제품이라도 OEM 방식 생산 등으로 원산지가 외국산인 물품은 수입품으로 분류.

      (공개대상) 동종의 국산품이 충분히 존재하고 출고가 조사가 가능한 품목 (가죽핸드백, 가죽지갑, 손목시계, 가죽벨트, 맥주, 침낭, 여성데님바지, 여성수영복, 향수, 초콜릿, 생수, 승용차타이어, 립스틱, 등산화, 와인 등 15품목)


 제2차 추가 15개 품목 수입가격 분석을 해보면 ‘14년 5월~’14년 7월 3개월 동안의 수입 통관자료(신고오류 등 비정상적 수입신고건 제외)를 기초로 산출하였는데,

 수입가격 분석결과 분석대상 15개 품목의 국내 판매가격은 품목에 따라 수입가격 대비 약 2.1~8.4배 수준이며, 동종의 국산품에 대한 출고가 대비 국내 판매가격은 약 1.5 ~ 6.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입품과 국산품의 국내 판매가격 배율은 유통마진율 외 양자간 재고 및 물류비용, 유통구조 차이 등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가죽지갑은 1개당 3,686~7,593,692원 사이에서 수입되며, 국내 판매가격은 평균적으로 수입가격의 약 3.35배 수준에서 형성되었고, 비교적 고가인 1분위 주요모델의 평균 수입가 대비 국내 판매가는 약 2.69배, 2분위는 약 3.49배 수준이다.

 국산 가죽지갑 중 비교적 고가군에 포함된 주요모델의 출고가 대비 국내 판매가는 약 3.20배, 저가군은 약 3.05배로 나타났다.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 비교시 유의사항은 수입가격은 수입업체․브랜드의 가격이 노출되지 않도록 평균 가격을 사용한 것으로, 국내 유통․판매 단계에서 광고비, 재포장비, 업체별 마케팅 전략 등 업체․품목․브랜드별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가격비교를 통해서는 유통마진의 과다,과소여부 평가가 곤란하다는 것이고,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은 분위별 2~3개 상품에 대해서만 분석한 자료로서, 같은 품목 내에서도 브랜드, 모델 및 판매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병행수입가격 분석은 ‘14년 1~9월 관세청에 등록된 병행수입 통관인증업체의 344개의 병행수입량은 약 2억 7,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1% 증가하였고, 특히 전체 병행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의류(33.1%↑) 및 가전제품(1,688.8%↑), 완구류(123.4%↑) 등의 병행수입이 급증하였는데, 특히 디지털카메라, 전기오븐 등 품목이 급증하였다.

 가죽핸드백, 가죽지갑, 손목시계에 대해 공식수입물품과 병행수입물품의 평균 수입가격 및 국내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모델의 경우 대체로 병행수입물품이 공식수입물품에 비해 더 높은 가격에 수입되어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공식수입품에서는 홍보, 마케팅 및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고가인 1분위 가죽핸드백의 경우 공식수입물품의 평균 국내 판매가격은 약 228만원으로 평균 수입가격(약 86만원)의 약 2.66배로 나타난 한편, 동일 모델 병행수입물품의 경우 평균 국내 판매가격은 약 224만원으로 평균 수입가격(약 124만원)의 약 1.81배로 나타났다.
                                                                                                                  (만 원 /개)

품목명

분위

공식수입제품

병행수입제품

평균

수입가격

평균 국내

판매가격

수입가 대비

판매가(배)

평균

‘수입가 대비

판매가’

(배)

평균

수입가격

평균 국내

판매가격

수입가 대비

판매가(배)

평균

‘수입가 대비

판매가’

(배)

가죽핸드백

1

85.7

227.9

2.66

3.13

124.1

224.4

1.81

1.97

2

16.0

52.1

3.26

24.1

50.0

2.07

가죽지갑

1

26.8

72.3

2.69

3.35

34.9

74.4

2.13

2.29

2

10.4

36.5

3.49

14.6

33.5

2.29

손목시계

1

42.7

128.0

3.04

3.28

65.6

109.2

1.67

2.22

2

46.7

181.7

3.89

69.7

148.0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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