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부, ‘성전(聖戰)’에 나선 것 아닌가.
    → 북측의 경고,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될 것
 
  다음은 대청해전(2009.11.11) 직후인 2009년 11월 13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이 우리 측에 보낸 ‘통고문 전문(기사 후미 별첨 참조)’이다. 이 통고문을 자세히 읽어 보면, 북한이 이후 ‘성전’에 나설 수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더군다나 대청해전 이후 북한은 현재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하려는 의중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서해 북방 한계선의 위치는 현재보다 훨씬 남쪽으로 더 치우쳐 있다.

현재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북한은 지난 1973년 이미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 임의적으로 설정된 선”이라며 무효화를 선언한 바도 있다.

최근 몇 10년 사이 이미 세 차례나 발생한 서해교전(제 1차 연평해전 1999.6.15, 제 2차 연평해전 2002.6.29, 제 3차 대청해전 2009.11.10 발발)은 현재의 NLL에 대한 북한의 무력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아무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북한 군부의 무력화 의도는 점차 보다 더 강화되고 있다. 이점 또한 통고문에 보다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다.

한편 지금까지 줄 곧 우리는 북한 당국의 이 같은 태도를 벼랑 끝 전술이라며 애써 무시해 왔다. 그러나 북한 군부의 경고조차 벼랑 끝 전술로 치부해 애써 무시하면, 자칫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북한은 비록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 지역이기는 하지만, 빈번하게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하고 있고, 해안포 사격 횟수 또한 늘리고 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지난 26일 밤 9시 30분경 발생한 우리해군의 주력함 천안함(1200톤급의 초계함)이 원인 미상의 폭발과 함께 침몰한 것은, 그것이 기뢰에 의한 것이든 어뢰에 의한 것이든, 북한 군부가 자행한 곧 드러나지 않는 군사적 행동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잠재적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북한은 여러모로 매우 어려운 지경이다. 특히 춘궁기의 절정인 4월 혹은 5월에 이르면 식량난 등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다. 이외에도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를 포함하여 총체적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유로 우리는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자주 언급한다. 그럴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점에 대해 강하게 확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체제(정권)의 붕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수록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는 점이다.

최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북한 정권 붕괴(Regime collapse) 곧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미중, 한미, 한중미, 중러 간에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미 국방부는 북한 붕괴 시 대응방안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후 처리 문제 등과 함께 올해 주요 국방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채택했다.

이런 사실은 북한 당국은 물론이고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최후의 일전 태세를 견지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북한 군부로 하여금 ‘성전’에 나서도록 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은 김정일 후계구도 및 체제강화를 위해 지난 해 11월 30일 단행한 화폐개혁의 실패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북한 사회 내부의 동요 또한 잠재울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동안의 대립각을 풀고 병중인 몸으로 중국 방문에 나서려는 것도 이런 점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한편 지난 29일 북한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의 경고 또한 우리는 결코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날 북한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은 “남한 당국의 비무장지대(DMZ)에서 관광과 취재를 허용하는 것”과 관련, “DMZ를 북남대결에 악용하려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그릇된 행위가 계속되면, 이 지대에서 인명피해를 비롯해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이는 곧 판문점 지역을 포함한 휴전선 일대에서도 북한군이 새로운 비밀군사작전을 전개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남한과 미국에서 대북정책으로 제기하고 있는 ‘기다리는 전략’을 거론하면서, 2010년대에는 자체의 핵연료로 돌아가는 경수로가 곧 우리의 대답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곧 핵 억지력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모든 정황을 종합 할 때, 이미 북한 군부는 북한 정권 유지 혹은 체제 유지를 위한 ‘성전’에 이미 돌입했다고 보아도 좋다. 다만 내가 여기서 쓰고 있는 ‘성전’이란 표현은 극도의 보안 속에서 전개하는 비밀군사작전, 곧 ‘드러내지 않는 전쟁’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적시해둔다.

아울러 북한 역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오는 11월 남한에서 개최되는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담을 역이용하려 들 것이 틀림없다. 이로써 이후 우리 정부 및 우리 군은 대 북한 대응태세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0.3.31 
 
별첨) “북남 장령급군사회담 북측 대표단장, 남측에 우리 군대의 원칙적 입장 통고

최근 발생한 서해무장도발사건을 두고 남측이 흑백을 전도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13일 북남장령급군사회담 우리측 대표단 단장은 벌어진 사태의 진상과 우리 군대의 원칙적 립장을 밝히는 다음과 같은 통지문을 남측에 내보내였다.
시대가 달라진 지금도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하려고 부질없는 군사적 모험에 매달리는 것은 파렴치한 정치적 도발이다. 우리 함선의 자위권행사를 《월선》으로 매도하고 불명목표확인에 나선 우리 함선과 군인들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경고사격》이 아닌 직접조준사격과 《파괴사격》으로 선불질을 한 것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의도적이며 로골적인 군사적 도발행위이다.
여러 척의 함정을 일시에 동원하여 수천발의 총포탄을 쏘아대며 부린 란동은 완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조선반도정세의 흐름을 제3의 서해교전으로 가로막아 보려는 남측 우익보수세력들과 군부호전집단의 계획적인 모략행위이다.
위임에 따라 벌어진 사태의 엄중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우리 군대의 원칙적 립장을 통지하게 된다.
1. 남측은 이번 사건을 계획하고 행동에로 옮긴 데 대하여 민족 앞에 사죄하고 그 주모자들을 동족대결의 광신자, 평화의 파괴자로 즉시 매장해버리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2. 남측의 《북방한계선》고수 입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지향에 맞게 분별을 가려 처신하여야 할 것이다.
3. 조선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지금 이 시각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다.
4. 남측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파괴하고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정 상 해설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