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강제노동 부정에 대한 한국 정부 이의제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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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강제노동 부정에 대한 한국 정부 이의제기 없어"
  • 정득환 해설위원
  • 승인 2015.07.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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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10일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때 일본 정부 대표 성명에 있었던 '노동을 강요당했다'라는 문구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징용된 경우도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기시다 외무상이 기자회견에서 강제 노동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이 잘못됐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아베 총리의 언급대로 일본 정부의 말 바꾸기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파장은 더욱 커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9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기시다 외무상이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영문본이 정본이라면서 영문본에 충실하면 오해가 없고, 논란의 소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대표가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영어로 발언했고, 'brought against their will', 'forced to work' 등의 표현은 국제 기준과 관행에 비춰볼 때 강제노동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우리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정부는 'forced to work'  등의 표현으로 강제노역을 반영시킨 것은 "우리의 입장과 원칙을 관철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강제노동(forced labor)'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관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미 공헌한 대로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는 관점에서 후속조치를 이행하면 우리 정부의 신중 기조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는 일본의 입장과 이런 관점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은 또 다른 역사왜곡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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