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의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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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의 후폭풍
  • 정 상 해설위원
  • 승인 2010.06.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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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퇴진운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

 6.2 지방 선거 결과를 놓고, 말들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에서 대패함으로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후폭풍이 실로 만만찮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간의 정책 갈등도 그렇고, 자치단체 내부에서의 행정 갈등 또한 만만디가 아닐 판이다. 급기야 이 후폭풍은 자칫 이명박 정부를 무력화 시키며, 종래 대통령 퇴진운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당장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이번 6.2 선거결과는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한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축소 내지는 폐기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정책집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종래 무기력한 정부로 남게 될 공산이 크다.
 이 때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리수를 둘 것이고, 이 무리수가 정부에 대한 국민감정을 크게 악화시킬 경우 뒤잇는 것이 앞서 말한 정권퇴진 내지는 이명박 대통령 퇴진운동이다. 앞서 말한 무리수의 예는 단지 정부정책뿐만이 아니며 이후 정치일정과 연계 될 수도 있다.
 6.2 선거 이전 이명박 대통령은 향후 정치일정 중의 하나로 이미 개헌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사실상 개헌문제는 그 내용과 범위에 있어서 약간 다를 수는 있으나, 이미 지난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이후 강공드라이브, 곧 무리수를 둘 수 있다.
 가뜩이나 세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을 연장하려는 한다는 음해성 루머까지 돌고 있는 판이다. 이후 이 개헌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논의될 것이고, 이 같은 논의 과정에 이명박 대통령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변 측근세력들이 이를 왜곡하려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고는 이 때 발생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방 자치단체 중 맏형격인 서울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당장 시의회를 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기타 시군구 의회도 마찬가지다. 여타 시구구도 모두 마찬가지지만 서울시의 경우 시의회를 장악한 이들이 오세훈 시장이 펼치고 있는 주요 시정에 대해 동의할 리가 만무하다. 이로써 비록 재선시장이지만 오세훈 시장 역시 이후 시정방향 및 목표를 상당부분 수정해야 할 것이다.
 당장 오시장의 경우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 보다는 서울 시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 교육 / 복지를 강화 쪽으로 시정의 방향과 목표를 전환해야만 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시책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후 중앙정부나 지방 자치단체 모두에게서 행정 갈등이 촉발되고, 이로 인해 기존 정책의 변경 및 폐기에 따른 행정낭비가 크게 확대될 것이다.

 이 외에도 이번 6.2 선거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후의 정치지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앞서 제기한 개헌문제와 함께 2012년 총선 결과 및 차기 정권의 향배 또한 가늠할 수 없게 되었고, 이와 함께 차기 대권 주자의 명암 또한 갈렸다.
 이 외에도 6. 2선거 결과에 따른 후폭풍은 교육 문제을 포함하여 사회경제적 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칠 판이다. 특히 이번에 실시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서 진보적 성향의 후보가 서울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등 상당한 지역에서 당선되는 혁명이 일어났다.
 향후 이들이 주도하게 될 교육정책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마찰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이로써 교육부문이 강한 국민 분열의 지원지가 될 공산이 매우 크다. 이에 따른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처럼 정치 / 교육을 포함한 사회전반에 강한 후폭풍 발생 가능성을 연 이번 6.2 선거의 결과를 추동한 힘은 과연 무엇일가? 이번 ‘6.2 선거(제 5대)’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말했듯이 2006년 ‘5.31 지방선거(제 4대)’와 마찬가지로 집권여당에게 대참패를 안겼다는 점이다. 2006년 5.31 지방 선거에서 당시 집권 여당이든 열린우리당이 참패한 것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얼뜨기 리더십’ 때문이었다.
지금 생각하니 그러한 리더십이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까지 들지만, 당시 많은 국민은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는 등 노무현 대통령의 막말에 다들 진저릴 쳤고, 이런 국민적 반감이 당시 선거결과에 그대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경우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며, 헌법 정신에 기초한 검증된 말, 곧 아주 신중한 정치적 대도를 견지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참신성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결과 2006년 5.31 지방 선거에서는 서울시장직을 비롯한 서울시 25개 구청장직 모두를 한나라당이 모두 차지하는 대이변을 연출했다. 이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를 한나라당이 장악했다.
그리고 이 여세는 2007 대선에까지 이어져 정권교체까지 불렀다.

 이처럼 2010년 6.2 선거 역시 2006년 5.31 선거 결과를 연상시킨다. 물론 그 같은 결과를 추동한 힘은 다르다. 2010년 6.2 선거결과 역시 큰 맥락에서는 2006년 5.31 선거와 같다. 다만 이번 2010년 6.2 선거 결과의 특징은 정당의 지역성을 흔들어 놓은 반면에 이념이나 나이에 따른 계층 색을 보다 강하게 드러냈다. 이와 함께 당이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6.2 선거의 투표율이나 투표결과가 그것을 보여준다.
 우선 6.2 선거의 투표율은 54.5%로서 예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 같이 높은 투표율은 이념성향 및 계층 색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선거분석 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념 성향의 경우 선거 기간 중 발생한 천안함 격침 사태 때문에 강회 되었으며,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계층색의 경우 30대 들의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대반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 땅의 30대는 80년대에 출생한 이들로서 국민의 민주주의 교육이 가장 강화된 시기에 교육을 받으며 자란 세대로서 이명박 정부의 독선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외에도 이번 6.2 선거 결과는 여론조사의 허구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선거가 시작된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지율이 상대 후보에 비해 항시 20% 대 이상 줄곧 앞서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만 하더라도 정작 투표함을 열었을 때, 대 혼전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대 혼전 양상은 개표가 완료되는 최종 순간까지 이어졌고, 최종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한명숙 민주당 후보보다 불과 0.4% 앞서는 표차(약 26,000여 표차)로 당선되었다.

 이런 선거양상은 비단 서울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본디 한나라당의 표밭인 경남지역에서 조차도 그 같은 혼전 속에 최종 무소속 후보(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가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다. 더군다나 김두관 당선자의 경우 전 참여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다.
 이처럼 6.2 선거는 수도권 및 기타 지방에서도 반 한나라당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런데 비록 경남지역은 애초부터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었지만 강원도를 포함한 기타 지역의 경우 여론조사 상으로는 한나라당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다. 그런데 선거결과는 여론조사 결과와는 영 딴판이었다. 어쩌면 이 문제는 현재 우리사회의 공신력과 함께 여론조사의 공신력이 그만큼 추락해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아무튼 6.2 선거결과에 따른 새로운 선거경향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그 토대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그 동안 한국사회가 새로운 위상의 민주사회로 이동했다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다시 말해서 지난 2년 반 동안의 국정운영 기간 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 준 리더십은 다분히 ‘과거 회귀적’이었다. 다시 말해서 전임 고 노무현 대통령이 탈권위주의를 실천한 민주형 대통령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권위주의로 회귀한 낡은 대통령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거듭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과거 회귀적 리더십’이란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일반 보통국민에게까지 과거 군사독재정부를 연상케 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초기 행동주의적 살아 있는 리더십, 곧 솔선수범 형 리더십을 보여 주었지만, 점차 이것이 변질되어 ‘대통령인 내가 국정운영에 성과를 내면 모든 국민이 나와 정부, 그리고 여당을 함께 신뢰하게 될 것’이라는 오만한 리더십의 전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오만한 리더십은 정치 및 정책적 독선으로 나타났고, 이 같은 대통령의 독선이 강한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 기간 중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에 뒤이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 드라이브는 이 땅에 자칫 전쟁을 다시 부를 수도 있다는 국민 불안을 강하게 형성시켰다. 이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위기의 리더십으로 또한 변질되고 말았다. 물론 일부 외교행보에서 보여준 이명박 대통령의 경영자적 리더십이 빛을 발하긴 했지만, 이는 곧 위기의 리더십에 온전히 가려지고 만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이번 6.2 선거에서 많은 국민, 특히 30대 젊은 층을 필두로 하여, 이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꼭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국민적 연대의식이 선거 막판에 보다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이번 선거의 표심은 막바지에 이르러 더욱더 강한 정부반감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정부가 애당초 설정했던 것과는 영 딴판의 새로운 선거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선거결과는 이후 정부의 제 정책의 방향 및 내용 대해 보다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앞서 말한 대로 이미 실행에 옮겨진 정책조차 축소 내지는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6.2 선거결과에 나타난 민심, 곧 국민적 요구를 감안할 때,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도 이제 더는 자신의 주장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자연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정책을 주도한 청와대 대통령실 인사 및 내각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쇄신 작업을 지난 촛불 정국에 이어 또 다시 서둘러 단행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 동안 보여준 이명박 대통령 식 인사방식을 고려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에둘러 야당의 요구로 단순하게 받아들일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후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더는 겉잡지 못할 후폭풍이 기다린다. 앞서 말한 후폭풍은 단순히 정책실패에 따른 정책의 축소 내지는 폐기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퇴진운동이다.

 이번 6.2 선거의 결과는 당/정/청은 물론이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통절한 자기성찰을 요구할 뿐 아니라 새로운 행동으로 나서 줄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한 ‘새로운 행동’이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적 요구를 즉각적이고도 단호하게 수용해 국정운영에 직접 반영하는 것을 이른다.

20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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