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7.89점, 지난해 대비 0.11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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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7.89점, 지난해 대비 0.11점 상승
  • 김용학 보도위원
  • 승인 2015.12.09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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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9일(수) 6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에 대해 직‧간접적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하여 도출한다.

 ※ 종합청렴도는 외부‧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를 가중합산하고 부패사건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10점 만점의 점수로 산출

 금년에 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국민은 총 24만 5천명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설문대상은 해당기관의 민원인 16만 7천명(외부청렴도), 해당기관 소속직원 5만 7천명(내부청렴도), 해당기관 관련 학계‧시민단체, 지역민‧학부모 등 2만 1천명(정책고객평가) 등이다.

 ※ 정책고객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Ⅰ,Ⅱ유형(정원 1,000명 이상)에만 적용

   
  < 전반적인 청렴수준 >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9점으로, 전년도 (7.78점) 대비 0.11점 상승했다.

 이는 전년 대비 외부‧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감점 대상 부패사건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평균 외부청렴도(8.02점)는 전년 대비 0.07점 상승, 평균 내부청렴도(8.00점)는 전년 대비 0.18점 상승, 정책고객평가 점수(7.08점)는 0.22점 상승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및 정책의 청렴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24점)가 가장 높은 반면, 광역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7.22점)가 가장 낮았는데,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등 상대적으로 대규모 예산집행을 수반하는 현장 중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렴도 상위기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통계청(Ⅰ유형)과 새만금개발청(Ⅱ유형)의 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행정기관은 정원 2,000 이상을 Ⅰ유형, 2,000 미만을 Ⅱ유형으로 분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전광역시, 시‧군‧구에서는 강원 속초시, 경남 함안군, 서울 종로구, 교육청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도가 가장 높았다.

 공직유관단체 중에서 청렴도 점수가 높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Ⅰ유형), 한국동서발전(Ⅱ유형), 축산물품질평가원(Ⅲ유형), 우체국금융개발원(Ⅳ유형), 한국임업진흥원(Ⅴ유형) 등이다 .

 ※ 공직유관단체는 정원에 따라 Ⅰ~Ⅴ유형 및 연구원, 지방공사, 공단으로 분류
 󰋼Ⅰ유형(2,300명 이상), Ⅱ유형(1,000명 이상 2,300명 미만), Ⅲ유형(300명 이상 1,000명 미만), Ⅳ유형(150명 이상 300명 미만), Ⅴ유형(150명 미만)으로 구분

  < 외부청렴도 분석 >

 지난 1년간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를 통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직접경험률은 1.7%로 지난해와 유사했고, 친지, 동료 등의 부패경험에 대한 답변인 간접경험률은 0.8%로 지난해(1.1%)보다 감소했다.

 직‧간접적 금품 등 제공 경험률은 다소 감소했으나,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패인식은 지난해보다 소폭 악화되었다. 이는 공직자의 청렴한 업무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상승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된다.

 한편 국민들이 인식하는 공공기관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

 금년도 측정 대상 업무는 617개 기관 총 2,514개 업무로, 대체로 담당자의 재량권이 많거나, 사업규모가 큰 업무의 외부청렴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 취약업무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조사업무,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감독, 기초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는 인허가 업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 내부청렴도 분석 >

 소속직원들의 부패 직접경험 응답을 살펴보면,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률(0.4%→0.3%),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률(7.7%→4.8%),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6.8%→6.2%)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예산 등 업무에 대한 인식,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에 대한 인식이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되어, 공직자 스스로가 평가하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은 전년 대비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부패사건에 대한 감점 적용 >

 권익위는 2012년부터 설문결과에 각급기관의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점수화, 반영하여 청렴도 측정의 타당도를 제고해 오고 있다.

 금년도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198개 기관 579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반영 부패사건은 행정기관(중앙, 지자체, 교육청)은 총 137개 기관 484건(’14년 161개 기관 553건) 공직유관단체는 총 61개 기관 95건(’14년 79개 기관 128건)

  < 향후 추진 방향 >

 권익위는 올해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취약분야에 역점을 두어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기관별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적극 유도하며, 우수기관의 수범사례를 다른 기관에 전파․확산시키는 등 공공부문 전반의 청렴수준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또한 내년도 청렴도 측정 15주년을 맞아 청렴도 측정이 국제사회에서 표준적인 부패예방 모델(이른바 『K-Integrity Model』)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UNDP(국제연합개발계획), WB(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9일(수) 6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에 대해 직‧간접적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종합하여 도출한다.

 ※ 종합청렴도는 외부‧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를 가중합산하고 부패사건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10점 만점의 점수로 산출

 금년에 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국민은 총 24만 5천명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설문대상은 해당기관의 민원인 16만 7천명(외부청렴도), 해당기관 소속직원 5만 7천명(내부청렴도), 해당기관 관련 학계‧시민단체, 지역민‧학부모 등 2만 1천명(정책고객평가) 등이다.

 ※ 정책고객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Ⅰ,Ⅱ유형(정원 1,000명 이상)에만 적용

  < 전반적인 청렴수준 >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9점으로, 전년도 (7.78점) 대비 0.11점 상승했다.

 이는 전년 대비 외부‧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감점 대상 부패사건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평균 외부청렴도(8.02점)는 전년 대비 0.07점 상승, 평균 내부청렴도(8.00점)는 전년 대비 0.18점 상승, 정책고객평가 점수(7.08점)는 0.22점 상승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및 정책의 청렴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24점)가 가장 높은 반면, 광역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7.22점)가 가장 낮았는데,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등 상대적으로 대규모 예산집행을 수반하는 현장 중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렴도 상위기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통계청(Ⅰ유형)과 새만금개발청(Ⅱ유형)의 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행정기관은 정원 2,000 이상을 Ⅰ유형, 2,000 미만을 Ⅱ유형으로 분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전광역시, 시‧군‧구에서는 강원 속초시, 경남 함안군, 서울 종로구, 교육청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도가 가장 높았다.

 공직유관단체 중에서 청렴도 점수가 높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Ⅰ유형), 한국동서발전(Ⅱ유형), 축산물품질평가원(Ⅲ유형), 우체국금융개발원(Ⅳ유형), 한국임업진흥원(Ⅴ유형) 등이다 .

 ※ 공직유관단체는 정원에 따라 Ⅰ~Ⅴ유형 및 연구원, 지방공사, 공단으로 분류
 󰋼Ⅰ유형(2,300명 이상), Ⅱ유형(1,000명 이상 2,300명 미만), Ⅲ유형(300명 이상 1,000명 미만), Ⅳ유형(150명 이상 300명 미만), Ⅴ유형(150명 미만)으로 구분

  < 외부청렴도 분석 >

 지난 1년간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를 통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직접경험률은 1.7%로 지난해와 유사했고, 친지, 동료 등의 부패경험에 대한 답변인 간접경험률은 0.8%로 지난해(1.1%)보다 감소했다.

 직‧간접적 금품 등 제공 경험률은 다소 감소했으나,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패인식은 지난해보다 소폭 악화되었다. 이는 공직자의 청렴한 업무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상승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된다.

 한편 국민들이 인식하는 공공기관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

 금년도 측정 대상 업무는 617개 기관 총 2,514개 업무로, 대체로 담당자의 재량권이 많거나, 사업규모가 큰 업무의 외부청렴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 취약업무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조사업무,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감독, 기초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는 인허가 업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 내부청렴도 분석 >

 소속직원들의 부패 직접경험 응답을 살펴보면,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률(0.4%→0.3%),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률(7.7%→4.8%),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6.8%→6.2%)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예산 등 업무에 대한 인식,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에 대한 인식이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되어, 공직자 스스로가 평가하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은 전년 대비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부패사건에 대한 감점 적용 >

 권익위는 2012년부터 설문결과에 각급기관의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점수화, 반영하여 청렴도 측정의 타당도를 제고해 오고 있다.

 금년도 청렴도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은 총 198개 기관 579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반영 부패사건은 행정기관(중앙, 지자체, 교육청)은 총 137개 기관 484건(’14년 161개 기관 553건) 공직유관단체는 총 61개 기관 95건(’14년 79개 기관 128건)

  < 향후 추진 방향 >

 권익위는 올해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취약분야에 역점을 두어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기관별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적극 유도하며, 우수기관의 수범사례를 다른 기관에 전파․확산시키는 등 공공부문 전반의 청렴수준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또한 내년도 청렴도 측정 15주년을 맞아 청렴도 측정이 국제사회에서 표준적인 부패예방 모델(이른바 『K-Integrity Model』)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UNDP(국제연합개발계획), WB(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상․하위 기관> 

구 분
1 등급 기관
5 등급 기관
중앙
행정
기관
Ⅰ유형(18개)
통계청, 관세청
Ⅱ유형(25개)
새만금개발청
교육부
광역자치단체(17개)
경상북도
기초
자치
단체
시(75개)
강원도 속초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구리시
충청남도 논산시, 경상북도 상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북도 익산시
군(82개)
경상남도 함안군,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북도 옥천군
경상북도 청송군, 충청북도 괴산군,
전라남도 완도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남도 함양군
구(69개)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남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구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시‧도 교육청(17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대구광역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직
유관
단체
Ⅰ유형(21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공사
Ⅱ유형(27개)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감독원,
한전KDN(주)
Ⅲ유형(44개)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감정원
인구보건복지협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교육방송공사
Ⅳ유형(30개)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한체육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Ⅴ유형(23개)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지방공사(32개)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충남개발공사
서울특별시 SH공사, 부산도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지방공단(12개)
광주환경공단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연구원(23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1등급/5등급 : 유형별 평균점수보다 유형별 표준편차의 1.5배 이상 점수가 높거나 낮은 기관
 광역 및 공직유관단체 Ⅱ유형은 1등급 해당기관이, 중앙Ⅰ유형은 5등급 해당기관이 없음

     < 광역자치단체 종합청렴도 및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
                                                                                   (’15년도 점수, ’14년 대비 개선도)

구분
종합청렴도(17)
외부청렴도(17)
내부청렴도(17)
정책고객 평가(17)
평균 7.22,
표준편차 0.31
평균 7.36,
표준편차 0.27
평균 8.11,
표준편차 0.42
평균 6.32,
표준편차 0.28
1
등급
 
 
부산광역시(8.87, 0.03)
경상남도(8.84, 0.08)
 
(7.69점 이상)
(7.77점 이상)
(8.74점 이상)
(6.74점 이상)
2
등급
대전광역시(7.60, 0.57)
경상남도(7.59, 0.22)
부산광역시(7.59, -0.05)
충청북도(7.44, 0.30)
경기도(7.41, -0.25)
대전광역시(7.73, 0.59)
경기도(7.72, -0.22)
부산광역시(7.60, -0.13)
충청북도(7.56, 0.48)
경상남도(7.54, 0.15)
제주특별자치도(8.60, 0.39)
전라북도(8.45, 0.27)
충청북도(8.42, 0.21)
서울특별시(6.66, 0.29)
경기도(6.56, 0.06)
경상남도(6.53, 0.13)
울산광역시(6.5, 0.05)
부산광역시(6.48, 0.55)
전라북도(6.48, 0.39)
대전광역시(6.46, 0.47)
(7.38~7.68점)
(7.50~7.76점)
(8.32~8.73점)
(6.46~6.73점)
3
등급
전라북도(7.37, 0.06)
충청남도(7.36, 0.96)
울산광역시(7.28, 0.10)
세종특별자치시(7.26, 0.22)
대구광역시(7.20, -0.04)
광주광역시(7.16, 0.21)
인천광역시(7.15, 0.32)
세종특별자치시(7.47, 0.05)
인천광역시(7.46, 0.35)
충청남도(7.44, 0.80)
대구광역시(7.41, -0.01)
광주광역시(7.40, 0.20)
제주특별자치도(7.33, 0.50)
서울특별시(7.29, 0.17)
울산광역시(7.28, -0.06)
전라북도(7.25, -0.11)
울산광역시(8.16, 0.22)
대전광역시(8.15, 0.05)
강원도(8.12, 0.19)
경기도(8.05, 0.05)
충청남도(8.03, 0.51)
서울특별시(7.97, 0.09)
인천광역시(7.95, 0.49)
광주광역시(7.94, 0.27)
전라남도(6.41, 0.67)
충청남도(6.38, 0.27)
강원도(6.34, 0.33)
경상북도(6.32, 0.34)
세종특별자치시(6.28, -0.20)
광주광역시(6.27, 0.64)
대구광역시(6.27, 0.29)
충청북도(6.23, 0.15)
(7.07~7.37점)
(7.23~7.49점)
(7.90~8.31점)
(6.18~6.45점)
4
등급
서울특별시(7.06, 0.21)
제주특별자치도(7.05, 0.23)
강원도(7.04, -0.12)
전라남도(6.89, 0.02)
전라남도(7.06, -0.03)
강원도(6.96, -0.41)
대구광역시(7.68, 0.02)
세종특별자치시(7.57, -0.02)
전라남도(7.57, -0.02)
 
(6.76~7.06점)
(6.96~7.22점)
(7.48~7.89점)
(5.90~6.17점)
5
등급
경상북도(6.36, -0.86)
경상북도(6.68, -1.15)
경상북도(7.47, -0.02)
인천광역시(5.74, -0.26)
제주특별자치도(5.56, -0.08)
(6.76점 미만)
(6.96점 미만)
(7.48점 미만)
(5.90점 미만)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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