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2015년도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려 55건의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지는 앞으로 교육청의 개혁을 위하여 몇 차례의 보도를 통하여 감사결과(대구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의거) 전반을 전재하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의 세부적 내용은 파악되는대로 취재,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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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정감사에서 시의회 교육위원회(이하 시의회로 칭함)는 공통의 중점감사 실시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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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장 | ||
2.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주요예산 집행 상황
3. 2014, 2015년도 주요민원 처리현황
4. 2014년도 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5. 2015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 목록
6.2014, 2015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7.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최근 2년간)에 대하여 감사하였다.
오늘은 우선 대구시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감사가운데 중점감사 실시내용 가운데 인력운용관련, 예산/회계집행관련에 대한 시행 내용과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의 시의회 시정조치 22건 을 게재한다.
17. 인력운용 관련 감사시행 내용
17-1. 공립 초․중등 교원 신규 채용 및 임용 현황(최근 3년간)
17-2.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현황(최근 2년간)
17-3. 교원 명예퇴직 현황(최근 3년간)
17-4. 초등학교 학기중 담임교사 교체 현황(최근 2년간)
17-5. 초빙․공모 교장제 운영 현황(최근 5년간)
17-6. 명예퇴직교사의 기간제교사로 재취업 현황(최근 2년간)
17-7. 기간제교사 담임 배치 현황(최근 2년간)
17-8. 남․여교사 현황(최근 2년간)
17-9. 교육행정기관별 파견교사 현황(최근 2년간, 초등/중등 구분)
17-10.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최근 2년간)
17-11. 교원/지방공무원 휴직자 현황(최근 3년간)
17-12. 교육공무직원 관련
17-13. 정규직 시간선택제교사 전환 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
17-14.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최근 3년간)
18. 예산/회계집행 관련 감사시행 내용
18-1. 주민참여예산제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내역(최근 2년간)
18-2. 교육비특별회계 정책사업별 예산 현황(최근 3년간)
18-3.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비 집행내역(최근 2년간)
18-4.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 및 교부 현황(최근 2년간)
18-5. 2015년도 사업중 예산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현황
◇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시정처리 요구사항 22건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과 법정이전수입 정산금이 대구시로부터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2. 다문화 예비학교가 달서구와 달성군에만 편중되어 있으므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예비학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3. 최근 학원비 기습인상으로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인상전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할 것
4. 중·고등학교 신장 180cm 이상 학생은 다수인 상황이지만, 학생들 책걸상 KS 규격은 표준신장에 따라 0~6호까지만 규정되어 180cm 이상으로 조절이 안 되고, 학생들 키에 맞지 않는 책걸상으로 척추 이상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개선된 책걸상이 조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5.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 전체 일반교실 중 63.3%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교실이나, 각급기관 석면안전관리자가 전문인이 아니어서 석면관리가 미흡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전문업체에 관리위탁 방안 및 중장기적으로 석면교체 계획을 검토할 것
6.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사업들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지역간미달학생 격차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와 지역간 격차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
7. 일선 고등학교에서 대입 수시전형에 대비한 준비가 많이 부족하고, 지역에 따라 진학정보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서민층과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진학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수시를 전담할 전문가그룹(수시전담팀)을 구성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진학 관련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8. 최근 3년간 초등교사 미발령 인원이 상당한 수준이므로, 예비교사제에 대한 재검토 및 면밀한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우수한 인재가 매년 일정수준 임용되고 임용 적체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9. 대상학교 여건 등을 전수조사한 후 CCTV 설치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여, 학교주변 성범죄자가 많은 학교와 여건이 어려운 학교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신규 설치시에는 1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를 설치하고, 설치비율이 행정구역별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10. 전체 교권침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교권침해의 피해자는 결국 학생이므로, 사후약방문식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전예방중심의 적극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11. 대구의 경우 우유급식 가격이 고시되어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 입찰로 우유 구입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12. 학교급식 외부위탁 업체중 문제가 있어 중도계약 해지된 업체가 다음해에 오히려 더 많은 학교의 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위법한 사항을 저지른 급식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 등을 엄격히 적용해 제재하여, 학생들의 급식안전을 확보하고 다른 업체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개선할 것
13. 각급학교 음식물 쓰레기 연간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식단, 음식개발 등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잔반도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4. 향후 환경개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시설의 적기보수 시기를 놓쳐 예산이 추가로 낭비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시설 격차로 인해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15. 초등학생때부터 독서가 생활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기초학력 미달자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임. 학생들이 보다 많이, 보다 편하게 도서관에서 책과 신문을 접할 수 있도록, 방학중 도서관 개방시간을 확대할 것
16.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계약이나 회계집행 부적정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 교직원에 대한 회계·계약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17.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방과후학교 참여학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18. 글로벌스테이션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학생과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어민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할 것
19.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실적위주의 정책은 지양하고, 일선 학교에서부터 학교장 책임하에 수업시간에 교사 앞에서 자는 행위를 근절하는 등 학생들이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 등을 강화할 것
20. e-스터디 등 사이버학습의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활성화 방안과 콘텐츠의 질 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21. 초등학교 통학버스의 경우 일부 학교가 이용인원에 비해 지원 금액이 과다하게 많은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학생안전을 고려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22. 각종 감염병 예방과 학생들이 위생적인 환경속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세면시설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를 조속히 개선할 것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