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확대, 학교 본연의 역할 저해하고 보육시설화 우려된다!
상태바
초등돌봄교실 확대, 학교 본연의 역할 저해하고 보육시설화 우려된다!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6.01.13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교원업무 경감 정책 방향과 배치
일본 등 외국처럼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운영 주체돼야 -

 교육부가 12일, 올해부터 초등학교 돌봄 교실 이용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고, 또 방학 중에도 수요에 따라 오전과 오후 모두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2016년 초등 돌봄 교실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교총이 이의 시행이 현 시잠에서 개선방안 없이 무작정 시행함은 문제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다.

 2015년 기준, 1만2380개 교실에서 23만9700여명이 이용하는 오후 돌봄, 1910여개 교실에서 1만6200여명이 이용하는 저녁 돌봄이 올해는 220개 교실이 늘어나고 이용자도 4000여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정규수업 이후에도 학교에서 돌봐주는 사회적 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학교와 교원들도 제자들의 안전과 돌봄에 큰 책임이 있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이 돌봄 교실 운영으로 인해 가뜩이나 시설, 운영, 인력 및 학생 안전 관리 등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 교실의 양적 확대로 인해 학교현장의 어려움 가중될 뿐 아니라, 현재의 문제점이 확산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특히, 교총은 이러한 초등돌봄교실의 양적 확대로 인해 교과지식 뿐만 아니라 전인적 인격체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 본연의 역할이 약화되고 보육시설화 되어 간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의 깊은 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현재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 현장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학교장과 교감, 교사의 업무부담 과중 및 수업 전문성 약화 ▲안전 및 학습·생활지도를 책임질 인력 및 교실 등 시설 부족 ▲야간 돌봄 학생 귀가 안전문제 ▲한 교실 적정인원 초과 ▲재정 미확보로 정책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등 많은 과제가 상존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 초등돌봄교실
 ‘학교’는 근본적으로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돌봄 교실의 인력 및 시설관리, 학생 안전 등의 책임이 학교장이나 담당교사에게 부과돼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을 교육부는 외면 말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교원의 적정 근무시간과 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것으로, 결국 학교장의 업무효율성과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저해하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정책과도 배치된다.

 돌봄 교실은 학교교육기능을 보완․확대하는 방과 후 학교와는 달리 교육이 아닌 보육의 의미가 크다. 따라서 단위학교는 돌봄 교실 운영을 위한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그 운영과 관리는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지는 호주나 일본과 같은 모형이 바람직하다.

* 호주의 경우 방과후 학교(돌봄 기능) 관리자가 학교와는 독립적으로 별도로 존재하며, 지역사회 커뮤니티 관련 기관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학교의 책임, 교원의 업무 부담이 없음.

* 일본의 방과후학교(돌봄 기능) 정책 역시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주체가 돼 학교에 부담을 지우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특히, 현재 도시의 경우 지역에 따라 수요가 낮은 5, 6학년 돌봄교실 학교가 있음에도 이를 운영할 경우 예산 낭비 발생 우려가 있는 바, 수요조사가 선결돼야 하며, 2014년과 같이 확대로 인해 교실 및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전문성 있는 돌봄 강사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도 큰 문제다. 가뜩이나 무상급식, 누리과정 예산 확대 등으로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2014년도와 같이 초등돌봄교실의 확대 운영으로 운영비 부담이 늘어나 인건비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무방식으로 돌봄 강사를 채용하는 시도들도 많아 돌봄 강사에 대한 질 담보가 선행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돌봄 강사의 선발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도 해고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다.

 보건교사가 퇴근 이후의 학생들의 안전과 위급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바, 야간 및 휴업일에 돌봄 교실 학생의 안전과 위급상황과 질병을 돌볼 간호 인력(간호조무사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돌봄 교실 운영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학교장과 교감 및 돌봄 교실 업무 담당교사 지원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재정 확보도 관건이다. 교육부는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교실당 2500만원 지원하던 운영비를 올해부터 500만원 늘려 3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뜩이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초등돌봄교실 추가 설치로 인한 부담은 정부가 질지, 아니면 시·도교육청의 추가적 부담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정책으로 힘든 시·도교육청이 이를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또 서울, 충남, 전북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일부 교원노조와 교육청 간 방학 중 교사의 일직성 근무 폐지를 단협으로 체결했는데 단협을 이유로 교사가 일직성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방학 중 돌봄 교실 운영 강화는 학교현장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을 교육부는 인식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교총은 돌봄 교실 운영으로 초등 현장의 어려움 가중을 정부가 헤아려야 하며, 학교와 교사가 교육 본연의 활동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