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를 구성할 국회의원 선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대통령을 비롯한 언론, 정교분리의 원칙이 있지만 종교마저도 나아가 국민의 여론마저도 19대 국회가 무능했다며 국회의 변화 즉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비난하며 개혁을 바라고 있다.
당장 선거구무효 상태를 가져다 놓고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조건 국가권력에 충성하려는 여당이나 무조건 반대 논리부터 펴는 야당들의 태도에 진절머리를 낼 정도이다.
필자는 평소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말을 대화속에 자주 화두로 넣는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경제적 근대화 선진화를 이루고 선진국을 향해 나가고 있으나 정치적 선진화 민주주의의 발전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다.
왜 일까? 국회의원과 제도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경제적 물질적 풍요에 비해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아직 선진화 참된 민주주의의 이념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 즉 국회의원도 문제이지만 국민 의식 수준도 문제라는 것이 필자의 강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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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 이일성 대표/기자 | ||
또 지역주의와 학연 등에 편승하는 등 여러 가지의 후진적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도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국회를 비난하지만 어디 야당 당수나 원내총무, 또는 주요 당직자를 별도로 따로 만나 협조를 구하거나 설득을 하는 노력과 민주적 모습을 볼 수 없다.
왜? 철학 없는 참모진들이 대통령의 권위문제와 전례가 별로 없다는 등의 비민주적 발상 때문인가?...
민주주의 근간인 헌법정신을 지키려는 장관들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국무회의에서도 그렇고...
그 일례로 국회의원을 겸직하다 예산을 총괄한 부총리가 국회로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정치인은 의리가 있어야 한다’고 유난히 강조하면서...
나라정치가 법에 의하지 않고 깡패 집단에서나 특히 강조될법한 ‘의리의 강조’는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국어사전에 ‘의리’란 1.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2. 신의를 지켜야할 교제상의 도리 3. 남남끼리 혈족과 같은 관계를 맺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물론 1번의 뜻이라면 당연하고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2,3번의 의미로 비춰져 국민 모두를 아우르야 할 정치지도자들이 이러한 발상을 하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밖에 없고 대통령 발언과 같이 이러한 ‘진실되지 못한 사람’을 국민이 선출했으니 국민들도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국민들은 왜 그렇게 자기들이 선출 해놓고도 책임만 돌리고 비난하는지 국민 각자도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이다.
망국의 지역 감정주의가 사라져 가는 듯 하드니 새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다시금 야당세력이 되고, 당에서도 세에 밀리자 지역감정을 부추기며 호남 홀대라는 명목과 '호남의 정신,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등 을 내세우며 자기들의 입신을 꾀하고 있고,
‘우리가 남이가’라는 구호로 혈맹처럼 다지는 영남! 특히 경북,대구는 청와대 참모진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져 앞 다투며 입법부의 진출을 노리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다시금 청와대 직원이라도 하려는 듯이 자기의 정치적 소신이나 정치철학을 말하기에 앞서, 한결같이 대통령의 사람이란걸 강조하면서 바둑판 배치되듯이 지역변경하며 표를 달라하고,
심지어는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하여 사뭇 자기(수도권)입장만을 주장하다가 급기야 선회하여 고향이라며 지역분권을 외치고, 비난하던 대통령마저도 친박이라며 돌변하여 표를 달라는 한심한 정치인들 때문에... 또 그에 속고 찍어주는 국민들 때문에 정치가 선진화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은 생각해 볼 때이다.
국가 대사에 정당의 이익을 떠나 올곧은 발언과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집단이기주의나 표현하듯 마냥 몰아붙여 비난하는 풍토에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언론 또한 얄팍하고 값싼 패널들을 모아 단편적 정치이야기로 국민들에게 더욱 정치적 혐오를 느끼게하고 정치광고에 치중하게 하는 듯 하는 행위를 지양해야하고,
종교계도 말로는 ‘국가발전을 위하여 기도’하면서도 정치인들을 부정적 집단으로 표현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게 하는 풍토를 없애 나가야 한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가의 근간인 정치의 토대와 공공의 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한 법률을 입법하는 기관임은 누구나 인식하는 사실로 다가오는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그야말로 모든 지역주의, 의리, 학연 등 곁가지를 버리고 국민 스스로 정치적 주인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닭인지 달걀인지?’ 의문을 던져보면서, 참된 민주주의적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국회의 정치적 선진화와 나라발전을 위하여 신중한 선택을 할 것을 진정으로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