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퇴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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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퇴보하는가!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6.03.22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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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있을려다 보다보다 못해 이글을 쓴다.
 대한민국이 어디 위정자 몇사람이 이끌고 가는 나라인가?

 세계 언론인과 기자협회에서 포럼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가 퇴보하고 있고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있다는 진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지금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등록일을 이틀 앞둔 오늘에도 대통령이 에둘러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규정하였다 하여 국회의원 공천을 두고 그것도 집권 여당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놓고 ‘스스로 길을 선택하라’는 생애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현실에 아연할 따름이다.

   
▲ 필자 이일성
 어디 개개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시녀드냐?
 여당 대표마저 ‘독재시대의 발상’이라 할 정도로 논리와 사리에 맞지않게 해놓고...,
 그러나 발언한 그 당사자는 자기 계파는 모두 공천으로 건지고, 이무슨 유치한 장난을 하며,

 야당은 들여논 원로 비상대책위원 대표가 스스로 2번 비례대표를 감행하였다 하여 온통 숙대밭이 되고, 제3당 역할하겠다는 무슨당도 대표, 계파끼리 공천 싸움이나 하고,

 정녕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실종되고 있다.
 민주란 단어를 붙이기에도 아깝고 차라리 3선을 넘어 유신시대의 독재때보다 오히려 더 대의적인 명분도 없고 치사한 작태만 보이고 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의 수반이고, 실질적으로 집권여당과 협조할지언정 국회를 마음대로 하는 위치의 통치자는 아니며 늘상 국회탓이나 다른탓하며 편나누듯 해선 안된다.
 너.나 할것 없이 국민을 화합해야 할 최정상의 자리이며, 오히려 국회의 견제를 받는 의미가 강하고 그 기본이 삼권분립의 원칙이다.

 기획부총리한 사람이 삼권분립도 좋지만 나라가 우선 평안해야 한다며 여당이 뭉쳐 국정이 잘되도록 대통령 뜻(행정부)에 따라 무조건 협조해야한다 하고, 소신있는 발언을 한 같은당 의원을 아군에게 총쏜다며 비판하는 것은 우선 듣고 생각하면 좋은 이야기 같지만, 이는 헌법을 일탈한 이야기며 모든 진영을 편나누기하고 권력에만 아첨하는 옛날같으면 간신배나 할 교언영색(巧言令色)과 같고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 힘을 쓰고 정부를 이끌었으니 정치가 제대로 될수가 없다.

 후진적인 정치와 어려운 경제 현실에 놓여 거의 자포자기하고 있는 국민들의 틈을,
 저항하고 투쟁할 의지마저 꺽인 정치적 현실이라고, 여.야 정치인들 멋대로 민주주의를 지금처럼 1인 독재시대도 아니고 농간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예전에 미처보지 못한 여.야의 혼탁하고 비겁하기까지 한 20대 국회의원 공천 과정을 국민들은 신기하다 못해 체념으로 바라보고 있다.
 진실로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권력욕에만 사로잡힌 권세는 오래가지 못하며 허망하기까지 한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나 국민을 섬기는 참된 마음은 영원하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언젠가는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의 진실이 활화산처럼 용솟음 칠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이 암울하고 유치한 정치적 행태에 논리마저 잃고 이렇게 타령만 한다.
 제발 힘있는 위선자 정치인들 정신 좀 차리고 바른길로 나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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