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복지기준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하여 1년간 마련한「대구시민 복지기준」을 추진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대표, 복지관련 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월 29일(금) 대 시민 발표회에서 공표했다.
대구시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여건과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대구시민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대구시민 복지기준」을 마련했다.
「대구시민 복지기준」은 지난해 6월,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복지현장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6개 분과 90여 명의 추진위원회와 60여 명의 공무원지원 T/F를 구성하여 1년 동안 추진위원회‧연구진‧공무원지원 T/F 간의 긴밀한 민관협력 네트워크와 연구활동을 통해 마련됐다.
특히,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일반 시민, 사회복지기관‧단체‧학계를 대상으로 워크숍, 시민토론회, 시민원탁회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침으로써 ‘함께 만들어가는 대구시민 복지’라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도 형성했다.
그동안 1년 이상의 과업기간을 통해 마련한「대구시민 복지기준」은 대구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소득, 주거, 돌봄, 교육, 건강의 5대 영역에 대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제시하고,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25대 중점 추진과제와 70개 사업, 7대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대구시민 복지기준」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2020년 복지도시 대구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과 건강이 보장되는 도시, 능력과 의지가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도시,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도시, 여성의 출산과 육아걱정이 줄어드는 도시, 장애가 불편이 되지 않는 도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되는 도시이다.
한편,「대구시민 복지기준」이행을 위해서는 5년간 총 5,64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신규사업에 2,004억 원, 기존사업의 보완‧확대에 3,642억 원이 필요하다. 영역별 비중은 주거영역과 돌봄영역이 3,686억 원으로 전체 사업에서 6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민 복지기준」은 청년과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와 여성,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집중 개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대구시민 복지기준」이 시민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의회, 시민사회가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