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지나 감사결과 제출하기도 -
국회의 감사요구에 대해 절반이 넘게 국회법을 위반한 ‘늦장 감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됐다.
금태섭 의원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감사원로부터 제출받은 ‘제19대 국회 감사요구 처리현황(2012.5월~2016.5월)’ 자료에 따르면, 제19대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 요구한 총 48건 중 25건(52%)이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현행법은, 국회가 의결로 감사원에 대해 감사요구를 한 경우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2개월 이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제127조의2).
▲ 금태섭 국회의원 |
그러나 아직 감사를 종료하지 않은 1건을 제외한 25건은 기한내 감사를 마치지 못했으며,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인 전력관제센터 신설에 대한 감사’는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감사결과를 제출했다.
금태섭 의원은 “법과 규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감사원이 법을 위반해 늦장 조치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청부감사’, ‘표적감사’와 같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른 감사활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표1] 제19대 국회 감사요구 처리현황 (2012.5월~2016.5월)
| 감사요구사항명 | 접수일자 | 제출일자 | 감사기간 연장(2개월) 요청 여부 | 소요 기간 (일) |
1 | 전자발찌 착용자 등 보호관찰대상자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 2012-09-06 | 2013-01-22 | ○ | 138 |
2 |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 2012-09-06 | 2013-03-08 | ○ | 183 |
3 | 공익사업적립금 등 예산 외로 운영되는 재정활동에 대한 감사 | 2012-09-06 | 2013-02-05 | ○ | 152 |
4 |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실태에 대한 감사 | 2012-09-06 | 2013-02-05 | ○ | 152 |
5 |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 | 2012-09-06 | 2013-02-01 | ○ | 148 |
6 | FMS 방식의 무기구매실태에 대한 감사 | 2012-09-06 | 2013-02-04 | ○ | 151 |
7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정부지원예산의 회계집행업무에 대한 감사 | 2012-09-06 | 2012-11-13 | × | 68 |
8 | 지역테크노파크(TP) 운영에 대한 감사 | 2013-01-03 | 2013-05-20 | ○ | 137 |
9 |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 | 2013-02-28 | 2013-07-09 | ○ | 131 |
10 |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관련 감사 | 2013-02-28 | 2013-07-12 | ○ | 134 |
11 |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 관련 감사 | 2013-02-28 | 2013-06-21 | ○ | 113 |
12 | 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 2013-03-25 | 2013-07-24 | ○ | 121 |
13 | 한국철도시설공단 임금체불 등 노사문제에 대한 감사 | 2013-03-25 | 2013-06-24 | × | 91 |
14 | 조달청의 포항영일만항 1공구사업 적격자 선정 관련 입찰 무효 통보로 인한 공사 -문제에 대한 감사 | 2013-03-25 | 2013-09-11 | ○ | 170 |
15 | 민간투자사업의 교통수요 예측 및 타당성 조사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 | 2013-03-25 | 2013-09-04 | ○ | 163 |
16 | 낙동강 20공구 청덕수변생태공원 지표조사 누락 등 4대강 공사구간에 대한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 | 2013-03-25 | 2013-10-18 | ○ | 207 |
17 | 안보관련 대국민 교육사업 실태에 대한 감사 | 2013-11-29 | 2014-04-22 | ○ | 144 |
18 | 로봇물고기 사업 등 R&D 사업 관리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 2013-11-29 | 2014-07-29 | ○ | 242 |
19 | 숭례문 복원사업 등 문화재 유지보수 실태에 대한 감사 | 2013-11-29 | 2014-05-15 | ○ | 167 |
20 | 6차 전력수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민간발전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 | 2014-02-27 | 2014-11-04 | ○ | 250 |
21 |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시스템 EMS 부실운영 및 한국형 계통운영시스템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 | 2014-02-27 | 2014-12-10 | ○ | 286 |
22 | 한국동서발전 해외사업(자메이카 전력공사 인수사업)에 대한 감사 | 2014-02-27 | 2014-10-27 | ○ | 242 |
23 |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사업 부실 관련 감사 | 2014-02-27 | 2014-10-08 | ○ | 223 |
24 | 스포츠토토 운영 및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 | 2014-05-07 | 2014-09-30 | ○ | 146 |
25 | 대한체육회 스포츠의류 후원계약 관련 특혜의혹 감사 | 2014-05-07 | 2014-10-08 | ○ | 155 |
26 | 국립중앙박물관 등 학예연구사 채용 심사과정상 특혜의혹 감사 | 2014-05-07 | 2014-10-08 | ○ | 155 |
27 | 선박 등 안전규제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 2014-10-06 | 2015-03-25 | ○ | 170 |
28 | 재난·재해기금 등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 2014-10-06 | 2015-03-18 | ○ | 163 |
29 | 각종 인증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 2014-10-06 | 2015-03-04 | ○ | 149 |
30 | 콘텐츠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 | 2014-10-06 | 2015-03-04 | ○ | 149 |
31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과 사업 효과성, 천연물신약의 허가절차와 안전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 | 2015-01-02 | 2015-07-29 | ○ | 208 |
32 |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의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등 연구용역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민관유착 및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 2015-01-02 | 2015-07-29 | ○ | 208 |
33 | 한국가스공사와 예선사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감사 | 2015-01-02 | 2015-07-23 | ○ | 202 |
34 |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인 전력관제센터 신설에 대한 감사 | 2015-01-02 | 2016-06-16 | ○ | 531 |
35 | 한전산업개발의 부실경영 등에 대한 감사 | 2015-01-02 | 2015-07-23 | ○ | 202 |
36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감사 | 2015-01-02 | 2015-05-20 | ○ | 138 |
37 | 한국도로공사 전현직 친목단체인 도성회의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 등에 대한 이권 개입 문제와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자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 | 2015-05-08 | 2015-09-02 | ○ | 117 |
38 | 4대강 준설토 유실 문제에 대한 감사 | 2015-05-08 | 2015-09-09 | ○ | 124 |
39 | 한국투자공사의 기관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 2015-06-01 | 2015-11-11 | ○ | 163 |
40 | 학교법인 한라학원의 제주한라대학교 운영 관련 비리 등에 대한 감사 | 2015-07-27 | 2015-12-22 | ○ | 148 |
41 | 국방부의 한민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보조금 집행과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 2015-07-27 | 2015-12-22 | ○ | 148 |
42 |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 | 2015-08-13 | 2016-01-14 | ○ | 154 |
43 | 찜통교실 해소 대책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실태 감사 | 2015-09-09 | 2016-04-26 | ○ | 230 |
44 | 민생분야 행정처벌 기준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 2015-09-09 | 2016-02-02 | ○ | 146 |
45 | 공적연금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 2015-09-09 | 2016-04-26 | ○ | 230 |
46 | 군 면세유 사용과 공용차량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 2015-09-09 | 2016-03-22 | ○ | 195 |
47 |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 2015-12-03 | 2016-06-16 | ○ | 196 |
48 | 서울대학교의 비정규직 관련 법률 위반 의혹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 | 2016-05-20 | - | ○ | - |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등) ①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월의 범위 이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