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구시 광역, 기초의원들이 불법을 저질러 구속되고 행정처분등 고발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다음과 같은 논평을 했다. 그 全文이다.
 |
새누리당 광역 기초의원들의 불법·비리 시리즈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수성구 김창은 시의원의 구속, 달성군 조성제 시의원의 건축물 불법 증축에 이어 이번엔 달성군의회 김상영 부의장이 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불법증축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 달성군청의 두 차례 시정 명령에 불응하여 강제이행금을 납부하였다고 한다.
더구나 김상영의원은 달성군 도시계획 심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져, 조성제 시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과 판박이처럼 닮았다.
새누리당이 자당 시·구의원들을 상대로 불법 비리에 대한 전문적인 강습과 교육을 하는 듯이, 이렇듯 체계적으로 직무를 이용한 불법이 동일한 수법으로 만연 할 수가 있겠는가?
새누리당의 침묵이 불법 비리에 대한 공범의식의 발로인지, 교사범의 양심인지 알 수는 없으나, 지난 논평에서 밝혔듯이 거듭된 불법 비리에도 불구하고 대 시민사과 한마디 없이 우이독경·마이동풍으로 일관하는 새누리당에게 불법 비리와 관련된 의원들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과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대 시민사과를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부질없음을 잘 알고 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실추되는 정치 법의 권위와 달성군민의 명예이다.
김상영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음으로 결자해지하기를 바란다.
2016. 10. 20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임대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