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우병우 민정수석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여야 3당(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협의를 한 끝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 전 이원종 비서실장을 통해 우 수석 출석을 요구했다.
우수석은 21일자로 정진석 운영위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그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으며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이 첫 번째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어 "청와대 민정수석이 비서실장의 국감 출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예가 있는지 자료를 달라. 불참하고 어떤 국정현안을 처리했는지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은 관행을 이유로 우 수석 불출석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 수석이 국감의 핵심 증인이라고 강조하며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의 출석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따라 우 수석을 어떻게 출석하게 할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오후까지 출석하도록 강제하는 게 법 절차에 따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 하나로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우 수석은 불출석을 양해해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양해하지 않겠다. 우 원내대표가 제안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해달라"고 말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우 원내대표가 우 수석이 국감의 핵심 증인이라고 했는데 어떤 핵심증인인지 궁금하다. 민정수석으로 취임하기 이전 개인 의혹을 다루기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은 우 수석과 청와대가 진실을 감추려 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다가올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기도가 이번 증인출석 공방의 본질이다. 우 수석은 성역이 아니라며 의혹을 해명하라는데 야당은 우 수석의 의혹을 정부 의혹으로 키워서 대통령을 욕보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반대편에 앉아 있던 야당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같다", "현장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다", "야당 의원들을 욕보이고 있다", "우리가 뭘 질의할지 알고 저렇게 말하나", "국감 방해행위다", "위원장이 자제시켜달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 의원은 "(야당의) 의도가 자명하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는) 민생을 위한 문제에 집중해달라"며 말을 마쳤다.
이재정 더민주 의원은 "우 수석의 불출석을 여야가 양해하지 않았음에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은 헌법기관의 자존감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지금부터 우 수석을 비호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자존감을 버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정 위원장은 여야가 우 수석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운영위 오전 국감은 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했다. 정 위원장은 2시 15분께 오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며 "법률에 따라 우 수석이 출석 의무를 이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우 수석에게 운영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감을 출석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 비서실장이 "심도 깊게 논의하고 결과를 적당한 시간에 보고하겠다"고 답하자 우 원내대표는 "검토해서 논의하겠다는 것은 위원장과 3당 간사들의 협의 결과에 상충하는 것이다. '논의한다'는 정도라면 (위원장이) 지체없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라"고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우 수석에게 국회 요구사항을 전달해 출석 여부의 최종 입장을 4시 30분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