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처벌” 진심이라면 대통령이 최순실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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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처벌” 진심이라면 대통령이 최순실 불러라
  • 조창영 서울본부장 / 기자
  • 승인 2016.10.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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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본지는 필명 '오주르디' 씨와의 협약아래 블로그 제목 '사람과 세상 사이'의 글을 인용 보도함에 있어 블로그 일부 내용이 본지가 지향하는 '사회정의'와 시사에 부합하여 전재 보도하나, 모든 내용이 반드시 '썬뉴스'와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

   

 전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미르-K스포츠 두 재단 관련 의혹. 침묵을 지키던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에야 입을 열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고조되고, 시민단체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청와대 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한 지 4주 만이었다.

           수사대상 사라진 뒤에 '엄정처벌' 주문

 박 대통령은 말했다. 미르-K스포츠 두 재단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 받을 것"이라고. 이는 전 국민을 향한 공식적인 약속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엄정처벌'을 주문하면, 검찰은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하는 게 관례다. 그런데 이상한 판이 벌어지고 있다.

 수사에 대한 '오더'는 떨어졌는데 수사 대상들이 거반 사라지고 없다. 이번 게이트의 핵심인물들은 잠적한 상태이어서 행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 또 비리 행위가 모의된 곳으로 추정되는 사무실은 이미 사라졌다. 말끔히 치워져 텅 비어 있다.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비덱)의 주소지로 알려진 비덱타우누스호텔도 이미 간판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두 재단이 800억에 가까운 돈을 모으는데 관여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재단들의 해체를 선언한 상태다.

 대통령이 '엄정처벌'을 주문했던 그날, 검찰은 이 지시를 당장 수행하기 어렵다는 투의 멘트를 날렸다. 대통령의 오더가 떨어진 직후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하더니, 그 다음 날(지난 21일)에는 "의혹 당사자인 최 씨가 귀국하지 않으면 수사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속내까지 언론에 흘렸다.

         잔가지 몇 개 건드리는 검찰

 다수의 언론들이 '수사대상'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취재력을 동원했다. 현재까지 비공식 확인된 바로는 미르재단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중국에,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은 가족 병간호를 위해 미국에, 최순실 씨 1인 회사인 더블루K의 최철 대표이사는 중국에 각각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독일로 출국해 행방을 감춘 지 20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검찰에게 '수사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 수사 대상자들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고,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무실이 텅 비워진 뒤에야 검찰은 수사에 돌입했다. 전경련이 두 재단 해체를 선언한 이후 재단 관련 문건이 대량으로 파기된다는 의혹이 제기돼도 검찰은 꿈적하지 않았다. 수사에 착수한 건 불과 며칠 전이다.

 검찰 수사는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다. 핵심수사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K스포트재단 이사장에 오른 지 한 달 만인 지난 2월말 이사장직을 사임한 정동구 한국체대 명예교수와 미르재단 실무자 2명, 문화체육과관부 실무자 등을 소환해 조사했을 뿐이다. 엄정 처벌하겠다고 호언하더니 정작 수사는 몸통이 아닌 잔가지 몇 개만을 건드리는 수준이다.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이번 게이트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박 대통령이 이번 게이트와 무관하다고 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최순실 씨가 단순히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벌인 의혹이라고 치자. 그래도 박 대통령은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맞다. 최 씨같은 사람을 지인으로 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엄정처벌' 진심이면 대통령이 나서라

 정말 '엄정처벌'이 대통령의 진심이라면 직접 나서야 한다. 해외에서 행방을 감춘 최순실 씨를 자진 귀국하도록 종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은 박 대통령이다. 40년 지기 아닌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박 대통령의 말은 들을 것이다. 최 씨를 설득해서 검찰 수사를 받게 해야 한다. 그래야 검찰도 부담을 내려놓고 '엄정 수사'를 할 수 있다.

 '귀국해서 조사에 임하고 죄가 있으면 달게 받아라.' 박 대통령이 이렇게 최 씨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천명한 '엄정처벌'은 허언이 되고 말뿐더러, '최순실 게이트'에 대통령 자신도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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