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빚어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는 20일 검찰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기소와 더불어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됨으로서 대통령직이라는 헌법의 규정 때문에 형사소추가 되지 않을 뿐 범죄혐의가 있음이 만천하에 들어났다.

 이에따라 현재 연일 계속되고 있는 국민들의 ‘대통령하야’ 목소리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를 거부하며 검찰의 대면조사마저도 거부하는 강경태도로 일변하여 대통령 자신이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겠다”고 표명한 말을 뒤엎고 있다.

 그동안 언론에서 일일히 지적하고 있는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회의 석상이나 공식 행사의 발언에서 언제나 거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으로 비난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하고 누누히 변명과 국회의 잘못을 탓하며, 자신의 정치적 능력 부재는 인식 못하는 태도와 문제를 감추기에만 급급하였다는 것이 언론들의 보도로 기정사실로 드러난 지금에와서...

▲ 이일성 대표/기자

 그럼에도 이를 또다시 부정하고 정부정책이라 변명하는 ‘미르, K스포츠’ 등의 범죄사실 사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검찰수사에서 정유라 친구 아버지의 사기업 문제까지 대기업에 청탁하고, 개인회사의 광고 수주까지 지시한 권력사유화의 브로커나 다름없는 형사적 범죄사항은 대통령이 한 행위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민을 위하여 선임된 새누리당 당대표와 일부 지도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민을 위한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아니고 오로지 대통령만을 위한 국민대표인지 최근에 발언하는 말마다 국민의 공분만 더 쌓이게 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는 국민의 뜻은 아랑곳 없고 오직 신분 유지에만 급급한 권력지향적 졸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번 박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자 국회로 찾아가 개헌을 전격 제안하면서 개헌정국으로 몰고가 ‘최순실 게이트’를 덮고 넘어갈려다 언론의 고발로 ‘국민촛불시위’ 사태까지 빚어진 현재에,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오보 괴담 바로잡기...이것이 팩트입니다’라는 란을 신설하여 국민 대다수의 뜻에 반하는 행위와 언론을 탓하고 있음은 대한민국의 지휘부가 '현실파악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정말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품격 낮은 수준이하의 행태는 국격(國格)의 문제로 참으로 부끄럽기까지 하다.

 그리고 법대로의 탄핵정부를 공식적으로 제시함에는 그나마 국회통과와 헌법재판소의 인적구성과 내년초의 헌법재판관 2명의 퇴진을 염두에 두고 법에 의하여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꼼수도 내재해 있음을 이제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다.

 불리하면 법과 검찰을 무시하고, 유리한듯 하면 헌법과 법을 내세우는 정말 유치한 행태 이전에 박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 일부 의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결론적으로 그건 법 이전에 ‘대통령이 국민들에 대하여 너무나도 많이 진실을 숨기고 은폐하려 했고, 누차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그 사실들이 더욱 중요하다.

 이는 국민들에게 한없는 도덕적 윤리적 절망감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자격문제로 국민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숙대밭으로 만든 그 책임이 더욱 깊어 박 대통령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명예로운 결단을 해야 한다.

 특파원 소식에 의하면 외국에서 국민들이 대통령 때문에 낯 부끄러워 생활에도 기력이 빠진다 하고, 이에따라 박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고 있다 한다.

 대통령이 누구가 되던 대한민국이 위태롭고 퇴보할 그러한 국민적 소양을 가진 후진적 국가가 아니다.
 이제 박 대통령의 결단만이 대한민국의 현재 분란을 잠재우고 앞으로 연속되는 정치불안과 국민들의 희생을 잠재울 수 있다.
 대통령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