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국방·외교·행자부 장관에 긴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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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국방·외교·행자부 장관에 긴급 지시
  • 김용학 보도위원
  • 승인 2016.12.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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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는 9일 오후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통화를 하여 현 국가사태에 대한 긴급지시를 하였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9일 오후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통화를 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방부 장관 통화

 □ 엄중한 안보현실 하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함

 □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비상상황에 이르렀다.

ㅇ  북한에서는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 핵이나 미사일뿐 아니라 각종 국지적 도발과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

 이러한 상황 하에서, 안보태세에 한치의 틈도 생기지 않고 국민들이 안심하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全軍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위기상황에 대비해 주시기 바람

 과거부터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軍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버팀목이 되어 왔던 만큼, 이번에도 전 장병들의 위국헌신을 당부 드림.

  2. 외교부 장관 통화

 □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비상상황에 당면하였음

 ㅇ 외교부는 우선,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채택 등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제재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빈틈없는 국제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가 주시기 바람

 ㅇ 또한, 전 재외 공관에 긴급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와 주재국 등이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람

 ㅇ 아울러, 우리나라가 정부의 안정된 관리하에 경제・사회 정책이 유지・지속될 것이고, 국가간 교류와 교역에 있어서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해 주시기 바람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전 직원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함.

  3 . 행자부 장관 통화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임

 □ 비상상황을 맞아 모든 부처가 근무기강을 엄정히 하고 맡은 바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겠지만, 민생치안과 지자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행자부의 역할이 막중함

 ㅇ 혼란을 틈탄 범죄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경계 태세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치안 공백’이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대처해 주기 바람

 ㅇ 주말집회 등 각종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평화적으로 관리하되, 불법적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주시기 바람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는 일선에서 민생을 직접 챙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문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지역 안정을 챙겨 나가도록 협조를 강화해 주시고,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들이 근무기강을 확고히 하면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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