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부산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 교육감 기념촬영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3월 16일 부산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이행 촉구, LH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 촉구, 교장공모제 운영 규정 개선 등 총 9개의 본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고교 무상교육 이행 촉구’안건 의결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증액하거나 별도의 국고부담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LH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 촉구’안건을 통해 공공주택지구(구 보금자리주택지구)건설에 따른 학교 용지 확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교장공모제 운영 규정 개선’안건에서 승진이 아닌 공모를 통해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여 학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교장 공모제 응모 학교(교장자격 미소지자 교원이 응모 가능한 학교)의 수를 교육감이 시․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의결하였다.

 기타 안건으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교육장협의회 및 교육국장 회의, 감사관 회의 간의 관계 규정을 위한 협의 및 규약 개정 검토를 임원단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또한 4·16 세월호 참사 3주기 공동 추모 사업으로, 오는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시도교육감 공동 추모 주간으로 설정하고, 세부 추모 사업은 각 시도교육청 별로 자체 수립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힘으로 헌법 정신과 가치를 생생하게 살려낸 결과’이며, 이제 우리 교육에서도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처럼 ‘민주시민교육을 구체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한, 이번 대선 과정과 차기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난 2월 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대통령을 원한다’는 제목으로 발표한 9대 교육개혁 과제 제안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전면 폐기와 국정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 부당한 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였다.

   󰏚 총회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  

안 건	건의 기관	결과
LH 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 촉구	교육부	원안가결
고교 무상교육 이행 촉구	교육부(기재부)	원안가결
병설(부설.통합)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 법령 개정 및 수당 신설 제안	행자부	수정안가결
우리나라 교육혁신을 위한 국제 학술대회 개최		수정안가결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수사 진행 시 수사기관의 관할청 대상 통보체계 수립	교육부(경찰청)	수정안가결
교장공모제 운영 과도한 제한 규정 개선	교육부	원안가결
미세먼지 교육으로 학생 건강권 확보	교육부(환경부)	수정안가결
2016회계연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결산(안)		원안가결
2017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연구 주제 선정(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