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은 8일 10시 30분 국회 본청 228호에서 '바른 정책공감 2탄' 사드 관련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 대행
사드 배치와 관련해 여러 혼선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모시고 고견 듣고 궁금한 점 질의하는 시간 갖기 위해 이렇게 모였다. 신원식 전 합참 차장님, 저희당 국가안보특위겸하고 계신다. 그 다음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역임하셨고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맡고 계시는 남성욱 박사님 모셨다. 환경영향평가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이신 이승태 변호사 나오셨다. 저희 당 외교안보 수석전문위원이신 이인배 전문위원님도 나오셨다.
▶김영우 국방위원장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 의원이다. 오늘 전문가 모이셨기 때문에 좋은 토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북한은 2017년 올해를 핵 완성의 해라고 못박고 있다. 핵질주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안보의식 가져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북한은 핵 미사일 실험 계속하면서, 뭐라고 할까 완전히 비가 쏟아지기 직전이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노란 우산을 쓸 것인지 빨간 우산을 쓸 것인지 이것을 따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도 그렇다. 오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좋은 토론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확실한 튼튼한 안보를,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토론되길 바란다.
▶신원식 전 육군 합동참모본부 차장
북한은 핵에 대한 인식, 그들은 생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팔다리 하나 비트는 정도의 제재나 선언 그 정도는 절대 안 된다. 그 점을 우리는 간과했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핵 개발 노력을 제지하고 핵 개혁 명령을 갖추는 데 있어서 이게 다 전부 정치 세력화됐다. 국민들 기억하시겠지만 199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무슨 괴담이 있었냐면 북한의 핵은 무기가 아니라 협상 수단 카드다. 북한의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북한의 문제다. 국제 사회의 문제다. 북한 망할 것 같으니 통일되면 북핵은 우리 것인데 왜 막느냐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북핵 현실화되니 2000년 초중반에 이제 6자회담을 출범하며 뭔가 해야 한다면서 나온 것이 패트리어트3다. 도입에 그런데 반대했다. 그러니 주한 미국 기지만 배치가 된 것이다. 그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들어올 땐데 그 때 어떤 말을 했냐면 미국산 패트리어트가 들어오면 미국 MD에 가입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국을 자극해서 안 된다.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우리는 구입을 안 하니까 주한미군에 배치를 하는데 군산 비행장에 시민단체, 진보성향 단체들이 공항 입구에 드러누워 패트리어트3를 못 들어오게 했다. (내가)당시 군에 있을 때인데 미군들이 당신 나라 지키기 위해 들어오는데 도둑처럼 들어 오냐고 말해 정말 창피했다. 북한을 막는데 무슨 중국을 자극하고 미국 MD에 포함된다 이런 말 하느라. 한국군은 24년간 허송세월했다. 그나마 갖추겠다는데 여기에 정치 논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두 번째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 가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핵탄두, 스커드 다 완성됐다. 미 본토 가느냐 마느냐는 동맹국 미국에 미안하지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런데 왜 북한이 미국 상대하느냐, 미국과 상대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 손을 떼 다오, 좀 고개 돌려다오 하는 것이다. 그 순간 북한 핵문제는 국제문제에서 한반도 문제가 된다. 저는 우려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북한이 핵 실험 추가 안 하겠다고 하면 다시 퍼주고, 결국은 남북한만 남아 핵 해결하는 순간이 오게 되지 않을까. 이를 미국이 하겠다고 해서 말려야 할 판에 부추기고 있으면 1년 후 재앙적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고 국민을 속이는 일은 정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바른정당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선거 끝나고 현안으로 사드를 다루는 것 매우 시의적절하다. 주호영 대표, 김영우 위원장, 황영철 의원님 안보 문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대비해가는 것에 대해 존경의 말씀 드린다.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유언비어 말씀 드린다. 미2사단이 지금 병력을 뺀다는 것이다. 사드를 쓰지도 못하는데 왜 미군이 앞에서 총알을 맞느냐는 것이다. 8년 만에 오산에서 미군 가족들이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기갑여단이 빠지면 전방에 재래식 안보가 4분의 1수준으로 취약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언비어인지 미군의 작전 일환인지 모르겠으나 시중에 도는 불안감은 상당하다. 왜 미군 그렇게 움직이느냐. 환경평가 얘기가 기술적으로 나온다. 굉장히 대단한 기술적 조치 같으나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니다. 괌에서 보냈던 23개월의 기간을 다시 쓰면 내년 지자체 선거이고, 23개월은 후딱 가고 그 때가서 다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다. 그럼 사드는 불구 장비 된다.
사드 무력화 시키기 위한 정부, 민주당 치밀한 계획에 대해 야당이 정교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사드는 장롱 속 면허증 정도로 될 것이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체별로 보면 일단 국방부는 물갈이 시작됐다. 위승호 정책실장은 훌륭한 분인데 보고 누락은 일방적인 얘기고 군인으로서 역할 충실히 했다. 야당이 이에 대해 보호를 해줘야 한다. 안 그러면 군인들이 다시는 이런 문제에서 총대 매지 않는다. 정책실 비롯한 일련의 일들이 있음으로써 사드에 관련한 360도 다른 얘기 나오고 있다. 많은 팩트 변경되고 있는데 팩트 싸움에서 야당이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
청와대는 사드 군사적 측면에 대해 이것이 굉장히 별로 효용성 없는 무기라는 논리를 개발한다. 이를 북 미사일 막는데 별로 도움 안 되는 무기라는 것이다. 역으로 일본은 2개 사드에 일본이 상당 부분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트럼프가 1조원 내라는 것에 한국민들 발끈 한다. 자기들이 보내 놓고 돈 내라고 한다는 것, 발끈할 문제 아니다.
역발상이지만 그게 한미동맹에서도 또 우리 군사적 대응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가치 있다. 우리는 돈 내라고 하면 그냥 반발하는데 일본은 왜 돈 내겠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 여당 바뀌어서 조금 일본 정부가 했던 공격적인 대미관계 전술을 우리가, 바른정당에서 제안을 하면 균형을 맞추지 않을까 한다. 이 문제는 2월 말 예정된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절대 트럼프는 언론 앞에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 내보내고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단독으로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말할 것이다. 비즈니스 외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 사전에, 정상회담 이전에 바른정당에서. 아베신조가 1월 플로리다 가기 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공부해야 한다. 일본은 11월 9일날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일본 제1의 심리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눠 트럼프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 것인가 분석했다.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돈 깎지 말 것, 대신 다른 것을 얻어낼 것, 스킨쉽 강화할 것, 플로리다에서 골프를 친다. 날 밤 새더라도 골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골프치면서 둘이 손뼉치고. 이는 미일 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교한 스킨십이다. 우리는 그런 것을 연출할 능력도 없고 기회도 부족하기 때문에 돌직구로 가서 트럼프, 스트롱맨들도 쉽지 않은 상대다. 여기서 사드를 쑤셔 넣고, 사드 이야기하면 당연히 FTA재협상이야기 나올 것다. 400~500억불 대미 무역 흑자 일순간에 줄어든다. 우리는 미국이 리스펙트한다는 것을 어글리 억셉트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너네 의견을 우리가 이해는 했다, 이 정도다. 리스펙트 했다, 속마음 알았으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라고 하는데 새 정부는 리스펙트로 한미 관계 이상 없다고 하지만 사드로 뒤집기 들어가는데. 중국 사람들은 말 거칠게 하는 게 습관이고 미국 사람은 우리가 영어 잘 몰라서 그걸 굉장한 동의라고 하는데 착각이다. 그런데 6월말 예정된 로드맵 보면 정말 걱정이 끝이 없다. 오늘 아침에도 원산 앞바다에서 미사일 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드 뒤집기 나오는데 이 문제 관련해 바른정당은 정교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김정일의 북한과 김정은의 북한은 구분하라고 말해 정부 여당에 요구하라. 지금 사람들은 김정일의 북한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제가 국정원 연구 소장할 때 김정은의 아이큐 검사를 하면, 이 김정일의 북한과 김정은의 북한을 혼동하면 여러 에러가 발생한다. 추억을 갖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지방선거 전후해 회담을 할 것이다. 이게 김정일의 북한과 김정일의 북한이 다르다는 것을 국회에서 말해야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 대행
김정일의 북한과 김정은의 북한 어떻게 다른가.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한 마디 더 하면. 북한이 1차 핵실험을 2006년도에 했다. 2차는 2009년 5월에 했는데 3차 핵실험부터 김정은이 했다고 하는데 사실 2차 핵실험부터 김정은이 한 것이다. 그 즈음에 김정일이 쓰러졌다. 그 후 천암함 연평도 다 김정은이 했다. 김정일은 그렇게까지 무모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다르다. 핵위협에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기본적으로 대남 기조에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김정은은 우리가 만난 적없는 북의 폭군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 대행
이승태 변호사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문제 이야기 해주실 텐데. 쉽게 설명 부탁드린다. 우선 소파 협정상 환경영향평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듣고 싶고 농경부지, 시설부지 등 어떤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지 또 청와대는 2006년도 강원도 사격장 부지 이야기 내놓았는데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이승태 변호사
기본적인 내용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소파 협정 얘기했는데 그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얼마 전까지 국방부에서는 소규모 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일반영향평가를 받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전략영향평가를 받았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전략영향평가든 환경영향평가든 330000이상이면 사업계획을 세운 뒤 부지를 이용할 때 군사시설을 설치하면 당연히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맞다, 평가법상. 그런데 지금 그 두 가지에 차이가 있다. 전략평가를 받도록 하는 이유가 국방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환경보존 목적에 부합하느냐, 위치가 적정하냐, 입지가 타당하냐를 보기 위해 부지를 설정하기 전에 현장을 보겠다는 것이 전략영향평가다. 기본적으로는 사드를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입지를 찾기 위해 어디에 두면 어떤 문제 생기느냐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 전략영향평가다.
그 주체는 계획을 설립한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 단계가 아니라 국방, 군사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미 입지 설정되어 있고 이제 시행하려니까 장이 아니라 사업자가 하는 것이다, 주체가. 그러면 현재 단계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드 배치된 상황에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다시 받아야 하는가. 입지 선정전부터 계획 적정성과 부지 타당성을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무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하는데도 지금 환경에서 전략환경평가 옳은가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다면 일반환경평가 받아야 하는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일반환경평가의 주체는 사업자인데 그 사업자 누구인가. 사실 사드가 설치된 부지가 준공유지고 대한민국군이 하는 것인지, 미군의 사업인지 누구 사업인가에 따라서 평가받아야 할 주체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법의 취지와 다르게 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고. 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든 일반이든 환경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협의해서. 만약 우리가 현안에 대해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판단을 통해 국방상 군사 작전 수행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필요 없다고 협의하면 제외하면 된다. 법이 그렇다. 지금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면제할 수도 있었던 부분을 현재 전략 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올바른 해석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소파 협정상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적용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파 협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을 존중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국내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와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취지에 맞다면 소파 협정과는 다르더라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하면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관련한 법에 따라서 연기할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지금이 그 평가를 받아야 할 시점인가에 대한 의문은 든다. 또 사업면적이 과연 330000 넘느냐 한 쪽에서는 320000로 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를 공유 면적 기준으로 할 것인가 사업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 사실은 저는 실질적 논리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는 기준이 사업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을 해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 논란이 되겠으나 제가 볼 때는 최초의 1기, 2기 외에 그 다음 것은 일단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 그런데 그 이후 문제는 일단 사업 면접 넓어지면 입지 선정 전에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입지 선정 이전에 있어야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 여러 이유는 있는데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이 강제하고 있지 않다. 또 이 부지가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는 이유가 국토 지속적인 발전 환경에 저해되는 사업 막자는 것인데 여기는 골프장이다. 아마 골프장으로 사업 내어 줄 때 환경영향평가 받았을 것이다. 환경 보호할 것인가 안보가 더 중요한 것인가를 형량하라는 것이고 환경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환경에 있어서 훨씬 가벼워지는 부분이 있다. 만약 우리가 이미 개발된 부지 아니고 개발된 부지 아니라 다른 부지면 환경영향평가를 법의 규정이 없어도 받아야 하는데 하지만 과연 이곳에 골프장이 설치돼서 환경영향평가 받은 지역에 사드 배치된 지역에 이를 다시 한다고 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는 것인가에 의문이다.
▶김영우 국방위원장
질문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외교가 꼬이고 있다는 느낌 가지고 있다. 안보실장은 미국가서 사드 배치를 취소한다든지,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에 영향 없다고 말하고 왔다. 현실은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는 가동 중이다. 북한 발사한 미사일도 사드 레이더가 탐지했다. 효용성이 입증됐다. 2기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전략환경평가 다시 받는 것은 우리가 자기모순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승태 변호사 말했든 환경평가는 사업 운용이 이 부지에 괜찮은가 결정되기 전에 했어야 할 문제인데 우리 정부는 벌써 운용을 하고 있는데, 운용 계속하겠다고 이러면서도 원점에서 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받겠다는 것은 사드 한 포대를 배치 완료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부지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이 결과는 1개 포대 사드6기, 발사대 6기 배치를 시간 끌기 하는 것 아닌가. 장롱 속 면허, 사드 무력화 굉장히 와 닿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안보는 지키는 건지 중국 미국 사이에서 안보 문제로 줄타기 외교를 하는 것인지 가장 염려가 되는 바다. 내년 쯤 더 큰 외교 재앙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가장 큰 염려다.
▶이승태 변호사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환경평가 받는 주체는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다. 장이 어쨌든 환경평가에 따라서 한 것은 아니지만 다각적으로 애기하고 판단을 하는데 한 정부 내에서 행정정부 기관의 장이 판단을 한 것인데 정권 바뀌고 나서 이제 와서 다시 전략환경평가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한 정부, 한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 바뀐다고 해서 행정의 판단 자체가 변화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 문제는 논의했던 분들은 대한민국 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자될 수 있는 부분이라, 또 이는 제외가 될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를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한 정부가 완전 다른 말을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주호영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 대행
원칙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성주 시민들이 원하니 해보자고 하는 것이다. 법적 의무가 있진 않으나 해보자는 것이다. 법적 논거는 따져 봐야겠으나 소파 관련해서는 저와 의견이 다르지만 우리나라 법에 전략환경평가든 일반환경평가든 하게 돼 있을 경우에도 소파 협정에 미군과의 소파 공유지에 대해 환경 평가 안하게 되어 있다면 이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아니겠나.
그리고 일반적인 논의는 실제로 사드 배치에 필요한 시설부지는 10만, 그리고 성산포대 면적이 11만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33만가 넘으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실제 시설은 10만밖에 안 되는데 양면은 32만, 이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는 시설만 쓰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피하기 위해 면적을 줄였다,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줄였다면 문제지만 우리는 그 법에 걸리지 않는 면적만을 쓰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는 것이다. 사실 확인 필요한 부분은 청와대나 거기에서 운용 인력들의 기숙사 등이 필요한데 그게 그 부지에 포함됐다 아니다 그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사드가 설치됐을 때 실제 차지하는 면적이 33만을 넘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우선 필요한 것은 10만인데 그게 필요한 시설을 다 넣어서 33만이 넘으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안 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굳이 청와대에서 “너네 이거 시설 더 넣어 평가하라”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승태 변호사
국방부 말도 논리는 맞다. 소규모 환경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의 문제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도 정해져 있고 이 조건에 맞아야 하는 것이다. 일반이 안 되면 소규모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실제로 사업하려는 주체에 해당하는 기지 이용하고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33만를 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넘기지 않는데,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이라 전략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 그리고 소파 규정과 관련해 사실은 저는 협정의 환경파트는 숙지하지 못했다. 그 부분 다시 검토해야겠다.
▶주호영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 대행
그런데 소파에 우리가 대상이 된다고 해도 일반법과 특별법같이 볼 수 있지 않겠나.
▶남성욱 원장
김영우 의원 발언 적절하고 사실상의 무력화 전략을 통해 미중간의 근거리 외교하겠다는 것이다. 할 말하겠다는 것이 워싱턴 대한 입장인데 오늘 조선일보에서 책이 한 권 소개됐다.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이라는 번역판이다. 시카고 대학의 미어세이머 교수가 쓴 책인데 기본적인 주장은 외교는 원교근공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손잡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외교적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결국은 현 정부의 잘못된 계산은 이렇게 하면 중국이 우리 좋아할 것이라는 오해다. 시진핑은 자꾸 철수를 못하게 하는 형국이다. 사드를 국회에서 말한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에서 끝내야 할 문제인데 국회로 온 것이다. 국회로 오면 시진핑이 정책 바꾸는데 어려움 초래한다. 슬슬 빠져나가려는데 한국 정부 불 지피니 시진핑 입장에서 오도가도 못 하는 것이다. 절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진핑이. 어차피 한반도에서 이게 빠져 나가지 않는 이상 변화는 없다. 매는 맞았고 기정 사실 전략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맞다. 김훈 소설가가 말하는데 관념주의가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한다. 사드도 관념주의 문제다.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 영향평가에 관련해서는 문제가 아니고 주민 평가가 문제가 진짜다. 주민 공청회에서 도장을 안 찍는다. 괌에서 이게 왜 시간을 끌었냐면 도장을 안 찍어서였다. 23개월이 아니라 46개월 걸릴 수도 있다. 환경은 기술 문제고 사람이 하는 주민공청회가 지뢰밭일 것이다.
▶신원식 전 육군 합동참모본부 차장
사드는 주한미군 장비다. 한국군이 자체 장비를 갖고 해도 12억이 든다. L-SAM도 들어온다. 스스로 필요에 의해 사드 도입하거나 같은 기능의 보잉사가 개발한, 록히드마틴사가 개발한 고고도이사일 방어체계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데 주민도장 때문에 2,3년 걸릴 것인가. 시작은 주한미군 장비로 인해 된 것이지만 모든 한국군 전략무기 들어올 때마다 일정공개하고 주민 도장 받으려면 어느 세월에 군사력 갖추나.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는 정부는 정말 나쁜 정부다. 국민들이 따끔하게 그렇게 못하게 해야 바뀌지, 이 문제에 대해 냉철하게 봐주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