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건설투자 의존형 경제구조에 대한 문제점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30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 발표에 따르면,
최근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과 건설업의 전산업 취업자 증감 기여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면서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율이 2016년 4/4분기 75.0%까지 확대된 후 2017년2/4분기 56.0%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5분기 연속 50%이상을 상회하는 등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더욱이 최근 건설업 취업자가 다른 산업군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건설업 취업자 증가 수는 2016년 3/4분기 3.8만명으로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2017년 2/4분기 15.7만명으로 증가하면서 건설업의 전체 취업자증감 기여율은 동기간에 12.0%에서 42.8%로 크게 확대된 것에 대해, 최근 건설투자의 의존도 확대 배경을 살펴보고 건설투자가 약화되었을 경우에의 문제점과 시사점에 대한 연구결과를 전한 것이다.
다음은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건설투자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게 된 배경에 대한 시사점과 건설투자 침체 가능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내용요약이다.
▲ 건설투자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게 된 배경에 대한 시사점
첫째,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와 기여율이 확대된 반면, 다른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와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데 기인한다. 지출항목 계정 중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의 성장 기여도와 기여율은 증가한 반면 최종소비와 순수출은 하락했다. 성장 기여율 측면에서 보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의 기여율은 각각 2016년 1/4분기 41.4% -13.8%에서 2017년 2/4분기 55.6%, 51.9%로 증가한 반면 최종소비지출과 순수출의 기여율은 동기간 각각 65.6%, -13.8%에서 55.6%, -88.9%로 낮아졌다.
둘째, 건설업의 생산 증가율과 매출 증가율이 다른 산업군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건설업 생산 지수 증가율은 2017년 1/4분기 17.9%로 6분기 연속 두자리 수 증가율을 보이며 건설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 지수 증가율은 2~3%대 수준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건설업의 2016년 매출 증가율은 5.9%로 전산업 1.1%, 서비스업 5.7% 제조업 -1.4%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건물 건설, 민간 건설 부문의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설투자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자본재 형태별 건설투자에서 거주용과 비거주용 부문의 증가율이 각각 20% 10%대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건물 건설 투자 증가율이 2014년 4/4분기 3.5%에서 2017년 1/4분기 16.4%로 증가했다. 그러나 토목 부문은 2015년 4/4분기 이후부터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주체별 건설투자에서는 민간 부분 증가율이 2016년 1/4분기6.4%에서 2017년 2/4분기 12.8%로 증가한 반면 정부 부문은 동기간 28.6%에서 1.7%로 하락했다.
넷째,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호조를 바탕으로 주택담보 대출 등 가계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 경기 부양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거래 활성화 및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주택거래가 증가했다. 한편, 최근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격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최근 가계 부채 급증과 부동산 경기 과열 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15년 정부의 부동산 및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은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에 기여하였고, '16년부터 부동산 시장 과열 및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자 규제 강화 기조의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 건설투자 침체 가능성과 문제점
국내 경제 성장 중 건설투자에 상당부문 의존하는 가운데, 향후 건설투자 둔화 가능성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고용자수 감소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2016년 중 건설 수주의 증가세 둔화와 정부의 SOC 예산 감소세 등으로 향후 건설투자의 빠른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건설수주 증감율은 2015년 48.4%에서 2016년 8.4%로 둔화되면서 향후 건설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2017년도 정부의 SOC예산도 2016년 대비 6.6% 감소하면 건설투자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2015년 이후 건설투자는 경제성장률에 높은 기여도를 기록했지만 향후 건설투자 급락이 발생할 경우 경제성장률과 고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16년 경제성장률에서 건설투자 기여도는 1.6%p로 크게 급등하였고 건설투자가 평년 수준(과거 10년 평균치인 203.7조원)으로 돌아올 경우 건설경기의 사이클을 고려하면 4년에 걸쳐 매년 경제 성장률이 0.53%p씩 하락 압력이 발생할 것이며, 또한 건설부문 고용자수도 평년 수준으로 돌아올 경우 4년에 걸쳐 매년 약 1.5만 명의 고용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향후 건설업 경기 악화로 인해 한계기업 증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리스크 발생 등의 위험 요인들이 존재한다. 전산업의 한계 기업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건설업의 한계 기업 비중은 2011sus 8.6%에서 2014년 11.5%로 증가했지만 건설업 경기 호조로 2016년 9.2%로 감소했다. 하지만 건설업 경기가 악화될 경우 한계 기업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최근 건설수주가 확대되는 등 건설경기가 과열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규모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3년 프로젝트파이낸싱 규모는 전국 기준 17.4조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36.8조원, 32.4조원원으로 확대되었다.
끝으로, 향후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소비 및 순 수출 등 타 부문의 성장세가 지연될 경우의 건설투자 의존형 경제 구조문제점 발생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