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들썩이고 있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국회귀빈 식당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여 집을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세제와 금융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밝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매를 강화했던 6.19대책이후 오피스텔과 재건축,재개발등의 일반아파트의 전매로 투기가 몰리게되면서 강남4구와 세종시를 투기지구로 지정하여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한다고 했다.
또한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도 이루어진다.
청약통장 1순위 기간연장과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해 투기가 아닌 내집을 절실히 필요로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수있도록 했다.
6.19대책에서 언급되었던 전매제한 제도에 잇따라 조합원 지위양도제한과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도 포함했다.
이날 발표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25개)과 세종시, 과천시 총 27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투기지역'은 서울11개구(강남, 송파, 서초,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와 세종시 총 12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40개 지역 지정은 서울 전역,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고양, 부산의 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부산남, 수영구, 기장군, 세종시 등이다.
아울러 이러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 주택 4만호 규모의 최대 물량 공급 (매년 7만 호 이상 공급)을 하고, 신혼부부 대상 분양형 공공주택 5만 호 공급(1년 1만호)도 한다고 했다.
한편 정치권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할 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임시방편의 땜질식 처방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과열, 주택시장 과열징후는 끝까지 잡을 것"이라며 "오늘 대책은 그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하고,
"서민의 집 마련이 중요하며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당정은 끝까지 막을 것"이라며 "더 이상의 투기로 인해 재미 보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국민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송석준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시장 요구와는 반대되는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접근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며 "수도권 규제와 같은 시대착오적 규제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단기간 눈에 보이는 효과를 노리고 규제에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투기억제 대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없다. 수요를 잡을 수 있는 공급대책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요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정부정책을 급하게 쏟아놓을 게 아니라 현 부동산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정책은 임시미봉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 해결책이다. 공공아파트 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은 집값상승이 투기수요 때문이라는 진단에 있다"며 "고질적인 서울의 주택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급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하는데 이번 대책은 노무현 정부 때 시행한 투기억제대책을 뒤범벅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실수요가 있는 곳에 과감하게 공급을 풀어야 한다"며 "투기수요라고 무조건 매도하면서 무조건 억누르기만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