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수능개편, 매우 신중하게, 천천히 가야”
상태바
이낙연 총리, “수능개편, 매우 신중하게, 천천히 가야”
  • 류이문 차장/기자
  • 승인 2017.08.03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드배치, 신고리 원전 5,6호기 관련 부처간 인식 및 정보 공유 등
▲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 장관과 국조실장, 기재부1․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1 차관, 법제처장, 원안위 사무처장, 소방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 을 심의‧확정하였고, 최근 현안인 사드배치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공유한 뒤 ’2021학년도 수능개편시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논의된 현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은 지난 6월 런던에서 발생한 고층 아파트 화재사고 이후, 이낙연 총리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7월 중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2,315동의 외장재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135동의 건축물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135개 건축물에 대해 금년 하반기부터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화재안전성능평가결과를 건물 소유자, 거주자, 지자체, 소방관서 등에 공개하여 건축물 화재 위험요소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화재안전성능평가는 △화재 안전시설 △건축물 마감재료 △건물의 인명피난 능력 △건물 방화구획 등에 대해 전문기관이 평가해 건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등급화 하는 것이다.

 또한 건축주가 건축물 화재성능을 개선하면 시공비의 이자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저비용으로도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 가능한 기술을 국가 R&D를 통해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 4월부터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 건축안전 전문가 등을 배치하여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과 화재 위험요소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건축물 내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시 공사자가 화기취급계획서를 제출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해 입회토록 하며,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화기취급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국내 2,315동의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현재 표본점검방식에서 매년 1회 전수점검체제로 전환한다.

 또한 노후 소방차량 교체시 고층건축물 화재에 접근이 가능한 고가사다리차를 확보하여 고층건축물 밀집지역에 우선 배치하기로 하였다.

 ② 최근 현안 관련

 최근 주요 현안인 사드배치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관련해서 국방부와 국무조정실이 각각 추진상황을 보고하였다.

 이는 이낙연 총리가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차관이 직접 소관사항이 아니더라도 인식과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낙연 총리는 사드배치 관련 일부 논란이 있으나, 기본원칙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으며,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추가로 사드발사대를 임시배치하기로 했지만,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추진하겠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의 충정이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 노력을 더욱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정부의 사드배치 기본원칙은  1)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보호를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
 2)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밖에 없다
 3) 이 과정에서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 이다.

 또한, 이낙연 총리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면,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모든 책임도 정부가 진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하였다.

 ③ 2021학년도 수능개편 방안 관련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개편시안’에 대해 보고하고, 전 참석자가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참석자들 중 일부는 교육과정 정상화,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과도한 경쟁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수능 절대평가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다른 참석자들은 △학생, 학부모, 대학 등 교육현장의 수용 여부 △제도 변화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충분히 강구하여 정책을 결정,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낙연 총리는 “현장의 수용가능성이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총리는 “교육과 집값은 우리 국민이 가장 광범하게 관심을 가지고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안”이라며, “특히 대입정책과 같은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와 대학이 승복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매우 신중하게 때로는 천천히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교육부는 오늘 논의내용과 향후 권역별 공청회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8월말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