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7월 31일 발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공동위원장 도종환, 신학철. 이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출범 한 달째를 맞이하여 여타 활동 준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 및 제도 개선 업무를 개시했다.
이와 관련해 31일 온라인 제보센터인 ‘블랙리스트 제보센터’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어 본격적으로 블랙리스트 관련 피해 신청이나 제보 등을 접수한다.‘온라인 제보’는 진상규명의 핵심인 문화예술계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력한 방식이 될 것이다. 온라인 제보센터는 이후 제도개선 및 국민들과 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 부문 등으로 기능과 역할이 계속 추가될 예정이다.
‘블랙리스트 제보센터’는 익명 제보와 실명 제보, 조사 신청이 모두 가능하게 설계되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한편 16명의 민간전문위원(조사관)이 8월 24일에 최종 업무 배치가 되는 등 출범 20여일 만에 신속하게 위원회 활동 준비 단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들어간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소위원회(소위원장 조영선)는 8월 23일 ‘부산국제영화제 외압’과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및 아르코 대극장 폐쇄 사건’ 두 건의 첫 직권조사 사업을 의결했다. 9월 1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마치면 즉시 두 건에 대한 직권조사 업무에 착수하게 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등을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배제하거나 차별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로 정한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다양성을 훼손함으로써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친 사건이다.
향후 직권조사 등은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 및 감사원의 감사가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블랙리스트 제보센터를 통해서 접수된 제보들은 제보자들과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