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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민생과 개혁 속도감 있는 추진이 추석민심"
2017년 10월 10일 (화) 16:17:00 이일성 대표/ 기자 sunsta@sunnews.co.kr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10시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추석 기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이라며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추석연휴가 끝나고 첫 공식일정인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그 민심을 받들어 더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한다”고 독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돼 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개혁드라이브를 ‘전임 정권(이명박·박근혜) 보복’으로 규정하는 보수야권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를 마치고 박수현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과거의 잘못된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고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자는 국민적 염원에서 출발했다”며 “청산과 함께 새로운 개혁과 입법을 추진해 새로운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민생과 관련해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방안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논의하고 이달 안에 관련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공공일자리는 공공서비스 등 직접적인 편익 뿐 아니라, 재정부담 감소, 인적자본 축적 및 가족과 사회의 안정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일을 제대로 하면서, 모범고용주로서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에 대해 “상환 능력이 낮거나 연체 가능성이 높은 가계나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위험이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필요성이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공공일자리 대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중순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 상정된다. 가계부채 대책은 관계부처가 10월 하순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당정협의와 경제부처 장관 회의 등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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