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0월 1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사업용 차량 위험운전 개선을 위한 MB정부의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 정책이 막대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근본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관련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화물차·버스의 졸음운전으로 총 2,190건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160명, 부상자는 4,852명에 달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졸음운전을 포함한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 행동 개선을 위해 보조금 581억 8,467만원을 지원하여, 대상차량 60만대에 대해, 2014년 6월까지 디지털운행기록계 의무 장착을 완료하였다.

 당시 49개 업체가 만든 84개 제품이 인증을 통과했지만, 윤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84개의 제품 중 16개 업체는 폐·휴업 상태이거나 사업을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고장으로 인한 1차 피해를 비롯해, 제품을 교체하기 위한 추가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급작스런 디지털운행기록계 의무 도입에 있어, 장치에 대한 기술적인 성능만 시험하여 장착시킴에 따라 능력미달 업체가 난립하게 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기술력은 물론 기업의 지속성에 대한 정확한 사전 점검이 누락되었고, 사후 관리조차 부실하여 582억 원이라는 막대한 정부 예산을 낭비시켰다”라고 지적하며, “향후 기술력, 지속적인 영업능력, A/S 능력까지 포함한 지속성을 바탕으로 한 인증제 도입을 통해 제품의 안정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디지털운행기록계 도입의 한계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첨단안전장치 장착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항영 취재부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