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16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금융시스템 발전 방안 보고서’ 조작 논란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HUG 보고서에 따르면 분양을 하면 분양가가 7% 오르고, 주택공급량이 22.2%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는 논리를 위해 사업자인 건설사의 대출금리가 9.3%라고 했는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평균금리는 대기업 3.09%, 중소기업 3.67%로 평균 3.4%대, 가계 대출도 3.39%로 밝혀졌다.”며, “후분양제를 하면 분양가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것처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HUG 보고서는 후분양제를 하면, 주택공급감소 추정분을 22.2%로 적용 약 13만5천호의 주택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주장했는데 이에 정동영 의원은 “실제로는 건설사 ‘C’등급의 공급분이 22.2%였다. 문제가 있는 건설사의 주택공급 감소분을 전체 주택공급 감소분으로 침소봉대해서 국민을 위협 한 것으로 명백한 적폐”라며, “정부가 2억8천만원의 혈세를 들여 보고서를 조작 국민의 열망을 정면에서 반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고발 조치 해야한다고”고 질타했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