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실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국민연금공단으로 제출받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자료에 따르면 실직 또는 휴직, 사업 중단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2017년 8월말 기준 약 369만 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외제자동차를 소유하고 해외 출입국이 빈번한 사람이 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계당국의 연금 수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납부예외자 중 외제차보유자 현황은 2012년 21,243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52,481명으로 2.5배나 증가했고, 최다 외제차량 보유자는 39대, 10대 이상 보유자도 9명이나 되었다.

 특히, 3대 이상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예외납부자로 분류된 사람은 2016년 말 기준 181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차량은 총 752대로 1인당 4.2대나 되며, 납부예외사유는 실직이 136명, 사업중단 15명순이었다.

 납부예외자 중 4회 이상 해외출입국한 자는 2012년 47,094명이었으나 2017년 9월 기준 73,232명으로 1.6배나 증가했고, 2016년 말 기준 납부예외자중 100회 이상 해외출입국자는 61명이나 된다.
 이들의 1년간 출입국 횟수는 총 7,489회 1인당 평균 123회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200회 이상 출입국자도 2명이나 된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19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상의 허점이 존재한다.” 며 “공적소득자료가 없더라도 소득활동 개연성이 있는 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2013년~2017년 8월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현황 (단위: 명)

         ◇ 납부예외자 중 외제차 보유자 현황 (단위: 명)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외제차 3대 이상보유 현황 (단위: 대/명) 

         ◇ 납부예외자 중 4회 이상 해외 출·입국자 현황 (단위: 명) 

                   자료: 국민연금공단, 김순례의원실 재정리 

송경희 부장/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