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사외이사 겸직제도 개선책으로 사외이사 수입의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내도록 하여, 장학금지급을 늘릴 것처럼 약속했지만 장학금 지급액 규모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2015년 12월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 지침을 개정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연봉에 대해서 초과금액의 15%를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덕분에 2015년에는 단 2건(총 2백만 원)에 불과했던 사외이사 겸직 교수의 발전기금이 2016년에는 42건 1억 9백85만원, 2017년에는 9월 기준으로만 벌써 152건 5억 3천 8백여만 원으로 집계되어, 2년 사이 270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발전기금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체 발전기금 가운데 장학금 지급액은 2015년 101억원, 2016년 99억원, 2017년 8월 31일 현재 43억원으로 지급 규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다. 전액 장학사업에 기부되는 사외이사 출연금은 늘었지만, 장학금 지급액은 2015년보다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발전기금 집행현황을 항목별로 보면, 2016년에 기본재산조성비에 194억원, 단과대별 사업에 사용되는 단위기관 목적사업비에 183억원, 교수 인건비 184억원을 쓴 반면, 장학사업비로는 99억원을 집행했다. 유은혜의원은 “앞에서는 사외이사 겸직교원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수용하는 척하며 학생 장학사업을 늘리겠다고 하더니, 정작 안으로는 본인들의 배만 불리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서울대의 이중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서울대의 사외이사 겸직 교수의 수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2013년 97명이었던 사외이사 수가 2017년 9월 1일 기준 134명으로, 5년 사이 37명이 늘어났다. 전임교원대비 사외이사 비율도 2017년 6.36%로 5년 사이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유은혜의원실이 최근 5년간 겸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96명이 사외이사직을 겸직했으며, 가장 높은 연봉은 1억원, 연봉 평균은 4,121만원, 7천만원 이상 고액 연봉자도 26명이었다. 원칙적으로 사외이사의 근무시간은 주당 8시간 이내이므로 일반직 근로자가 하루 평균 8시간 근무하는 것에 비교했을 때, 이들은 대략 일주일 중 하루를 출근하고 평균 4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기업의 초청으로 해외시찰을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유은혜 의원은 “사외이사 교수의 발전기금 출연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 것”이라며 서울대의 개선책이 궁여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외이사 겸직 허가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서울대 내부 지침에 맡길게 아니라 법률로 명문화해 교원들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