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153차 최고위원회의가 3일 오전 9시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이자리에서 추미애 당대표는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유용 사건의 몸통이 드러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어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추미애 당대표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유용 사건의 몸통이 드러나고 있다.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고, 박 전 대통령의 통제에 따라 뇌물 금고를 따로 마련해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다고 한다. 설마 했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문고리 권력들끼리 자행한 일이며 박 전 대통령은 사건의 전모를 모르지 않을까’ 했던 세간의 예상을 깨고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와 통제에 의해 상납을 받았고, 관리 및 사용되었다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이재용, 최순실, 우병우가 관련된 수많은 국정농단과 부패 사건 속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은 언제나 부인되어 왔는데, 이번 사건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등장했다는 것은 국정농단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진술이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일 이어지는 충격적인 소식에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에 전달된 뇌물의 최종 사용처가 어디였는지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지게 됐다. 진실은 결코 은폐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어제 오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및 해임 안건이 가결되었다. 방송적폐를 걷어내는 첫 걸음이자 공영방송 정상화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을 처참하게 무너뜨렸다.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는 31위에서 63위로 무려 32단계나 추락했었다. 특히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의 기이한 언행을 일삼아 왔던 고영주 이사장의 행태는 망가진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어제 방문진의 결정을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어제의 결정은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바랐던 온 국민의 승리라고 할 것이다. 국민 70%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두 달 넘게 힘찬 파업투쟁을 펼치고 있는 KBS, MBC 언론 노동자들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어제의 결정은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 걸음일 뿐이다. 이제 시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방송적폐청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고삐를 더욱 더 조여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는 지표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3~4분기 경제성장률이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인 1.4%를 기록하여 올해 최종 목표인 3% 성장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설비와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 중이고, 코스피 지수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액, 낮은 단기 외채비율 유지 등으로 대외건전성 지표도 상당히 양호하다.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은 북한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소위 ‘코리아 리스크’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사슬을 끊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과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의 차단, 또한 소득주도성장으로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골자로 하는 ‘J노믹스’ 정책기조가 흔들림 없이 견지된 것에 따른 시장의 긍정적인 화답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제지표의 긍정적인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민생의 냉기가 그대로이다. 고용, 일자리 창출도 더욱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 최근 대중 관계의 정상화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지속시켜나가 더욱 강화하고, 한국 경제에서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며, 생산적인 활동 등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가 실제 국민들의 민생 현장까지 낙수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의 최종적인 성과가 국민경제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우원식 원내대표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는 아침이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정권의 ‘사금고’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재만, 안봉근에 이어 정호성 전 비서관도 국정원 상납을 자백했다고 한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국가를 지키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전 대통령의 비자금처럼 쓰였다는 보도를 보고 ‘정말 이게 나라인가’하는 느낌은 저 뿐만이 아닐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 자백까지 나온 이상, 이제 박근혜 정권 청와대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또한 이 같은 검은 거래는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인 이병기 전 원장, 남재준 전 원장의 지시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다. 이들을 비롯한 국정원 연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 마침 오늘 국군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 530단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로 불법댓글 공작을 위한 인터넷 활동을 직접 운영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이 또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달 25일 정부는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31만 6천 명 중 20만 5천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노동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더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과제이다. IMF 이후 수십년간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남용으로 인한 폐해는 경제의 지속가능성 마저 해칠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공공부문부터 일대 전환하는, 그야말로 일자리 패러다임의 전환인 만큼 정규직화 진행 속도가 다소 더딘 점은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국민들도 양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
다만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다거나, 원칙과 방향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성공할 수 없다. 실제 몇몇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노사 간 큰 견해차로 삐걱되고 있다는 내용을 접했다. 몇몇 다른 공공기관도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식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견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소통의 부재를 넘어서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 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노사기구에서 일방이 자신만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원칙의 훼손이다.
산업현장에서 갈등적 요소를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여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부 부처의 지혜로운 분발을 요청 드린다. 기재부가 전환에 필요한 정원과 예산 문제에 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하며, 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현장을 잘 관리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은 왜곡된 고용 패러다임에 따른 노동양극화를 막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저임금의 고통 속에 놓인 국민들을 지킬 의무가 있는 국가의 책무이며, 사회통합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은 것도 그만큼 절박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인 만큼, 정부는 행정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작업을 위해 당 차원에서 보다 더 꼼꼼히 이 문제를 점검해 나가겠다.
□ 박범계 최고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야당의 동의를 강력히 촉구 드린다. 오늘 아침 한 신문이 사설에서 적절하게 지적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시정연설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도입되면 저와 제 주변부터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공수처의 본질이요, 공수처의 핵심이다.
야당은 공수처가 도입되면 야당 인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공수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홍준표 대표께서 검사들을 가리켜 개판이라고 하고, 충견이라고 비하를 했다. 또 반대로 공수처에 대해서는 맹견이라고 이야기했다. 충견도 싫다, 맹견은 더더욱 싫다, 그러면 푸들만 원하시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치적 편향성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고려되는 바와 같이 얼마든지 국회의장께서 원내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과 협의해서 한 명의 후보를 대통령께 추천하고 대통령의 임명은 말 그대로 형식적 임명권으로 할 수 있다. 공수처의 예산과 조직을 공수처규칙안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정부로부터, 법무부로부터, 검찰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예산과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다. 더 이상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인용하기는 좀 그렇지만 권성동 법사위원장, 주광덕 의원조차도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라면 공수처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매우 진전된 발언이다. 이번에 법사위 제1소위에서 반드시 공수처 설치안이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촉구 드린다.
□ 양향자 최고위원
10월에도 수출 호조가 계속됐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목표로 한 3%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수출 덕분이다. 중국과의 갈등으로 형성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룩한 성과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특히 10월 수출 중 94억 8천만 달러, 10조원이 넘는 돈을 지난 한 달 동안 반도체 한 가지 품목에서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것이다. 전체 수출액 450억 달러 중 21.1%, 1/5을 넘게 차지할 정도로 선도적 역할을 했다.
반도체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한국을 전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기술에서 역전을 허용한 것이 치명적인 실수이자 역사적 실패라고 말하고 있다. 1985년 반도체 회사에 들어간 저는 세계 초일류 기업들을 넘어서며 세계 1위가 되는 역사적 순간들을 현장에서 함께했다.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올해 4,000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서버용 메모리와 AI 등 4차 산업, 고사양 스마트폰 시장 등의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다. 또한 5G 네트워크와 자율주행 자동차 등 반도체 시장은 향후에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알파고의 진화 능력은 메모리 축적을 통한 학습 능력에 달려있다는 지적처럼 전세계 기업이나 기관, 개인 모두가 충실한 고객이다.
기술 격차가 진입 장벽인 반도체의 속성상 한국 기업들의 대대적 투자가 기술 우위를 당분간은 지켜주겠지만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이 하루가 다르게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우위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큰 위기이다. 특히 중국발 공급과잉이나 시장교란, ‘반도체 메이드 인 차이나’ 전략은 돌발 변수이다. 중국과의 오랜 외교안보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만, 진짜 중국의 위협은 기술 격차의 빠른 해소이다. ‘중국제조 2025’는 모든 산업에서 한국을 뛰어넘겠다는 담대한 계획이다. 전세계 반도체의 60%를 소비하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며 내년 말부터 본격 양산에 나선다.
1980년대까지 바둑의 절대 강자였던 일본이 1990년대에 한국에 패권을 넘겨줬고 한국은 2000년대에 들어와 중국에게 패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반도체도 그렇게 될까 두렵다. 중국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있다. 만일 중국이 반도체에서 한국을 넘어서는 날이 온다면 북한이 핵을 갖는 것 이상의 충격을 줄 것이다. 우리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술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
저도 회사에 있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수출 역군이라는 자부심과 애국심으로 견뎌낼 수 있었다. 우리가 세계를 놀라게 할 때마다 응원을 해주는 사회 분위기도 큰 힘이 되었다. 정부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총력전의 결과가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를 만든 것이다. 제가 기술 현장을 떠나서 보니 반도체 강국이 어떤 노력으로 되었는지, 어떤 위험에 처해있는지 너무도 모른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너도 나도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정치권에서도 4반세기 가까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기술의 성공에 대해 그 DNA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음에 더욱 놀랐다. 세계 1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비리와 꼼수로 갈 수 있는 자리는 더더욱 아니다. 수많은 기업, 과학자, 연구원 그리고 기술인, 기능인들의 땀과 눈물의 산물이다.
미국, 일본, 중국은 이 기술 전쟁에서 져도 버틸 여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지면 바로 기술 식민지, 노예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기술 전쟁 승리의 길에 모두가 힘을 모을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