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등 O2O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간 상생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배달의 민족 등 O2O 플랫폼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2월 1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비영리공익재단인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의 주관으로 “배달앱, 숙박앱 등 300조 원 O2O서비스시장에서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고민하다!”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화봉 소상공인본부장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이현재 이사가 기조발제를 맡았으며, 좌장은 숭실대 이윤재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민병수 기획평가단장, 중소기업연구원 협동조합연구센터 이정섭 센터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원용 전임연구원과 과기정통부 양청삼 인터넷제도혁신과장 및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소상공인정책과장이 참여했다.
먼저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O2O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다면서, 경쟁심화와 오프라인 채널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지원과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상공인 보호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O2O 활용 교육강화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현재 우아한 형제들 이사의 경우, 이미 배달의민족은 수수료를 이미 전면 폐지했고 요기오는 12.5%, 배탈통은 2.75%를 받고 있으나, 이는 30%를 받는 우버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라 주장했다. 또한 광고비도 월 8만원 수준으로 기존 전단지 비용보다 훨씬 적으며, 소상공인 부담이 큰 슈퍼리스트 경매제도의 같은 경우에도 50만원 이상 결제되는 경우는 전체의 4%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 협력 정책으로는 배민아카데미 등 교육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있고, 배달대상이나 민트라이더 등 문화사업도 벌이고 있다며, 다양한 이해단체들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민병수 기획평가단장은 타 국가의 O2O사례 조사 및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교육하는 한편, CEO포럼 등과 같은 곳에서 동반성장 방안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연구원 협동조합연구센터 이정섭 센터장은 플랫폼사업자와 소상공인간 자발적 상생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향후 업종이 발달할수록 불공정한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정부의 관리와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구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원용 전임연구원은 참여자들간 관점에 따라 다르다며 공화의 가치가 중요하지만 독점과 편중으로부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 양청삼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기술개발 혁신이 여러 분야의 가능성을 확대해주기 때문에 소상공인도 이를 습득하고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교육과 컨설팅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혁신 기업과 소상공인간 파트너 협력관계 등 상생 모델을 관찰하면서 준비하자고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소상공인정책과장은 O2O 플랫폼을 적대할 필요는 없지만 공정한 룰이 필요하다며 규제 도입에 찬성했다. 특히 현재 입찰형 광고에는 위법성이 있고 독과점에 따른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법으로 통제가 되는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토론회를 개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김경진 의원은 “O2O 플랫폼의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이런 흐름을 타지 못해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기 힘들다면 중소상공인희망재단 등의 비영리단체를 통해 소상공인 네트워크 구축이나 교육 등 상생발전을 위한 가교역할이나 빅데이터 수집이나 분석 등의 중재자 역할을 맡아주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주최를 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O2O서비스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통해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보호와 경제발전 방안에 대한 고민을 피력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장병완 의원도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중심으로 튼튼한 네트워크 구축과 교육을 주문하며 대기업-소상공인간 상생협력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