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의 주장과 이해관철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과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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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의 주장과 이해관철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과 국민이다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7.12.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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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제72차 정책조정회의 -

 더불어민주당은 28일(목) 오전 9시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제72차 정책조정회의를 가졌는데 이날 참석한 의원들의 모두발언은 다음과 같다.

 ■ 우원식 원내대표

 어제도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긴급회동과 각 당 원내대표 접촉 등 다각도로 했다. 민생입법 돌파구를 마련해보고자 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 했다.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민생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야간의 개헌과 국회 운영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난 12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했던 전안법 등 32건의 민생법안, 감사원장, 대법관 인청결과 3건의 처리가 일주일째 미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청와대 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서명할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고, 이제 며칠 후면 실질적인 피해가 야기될 상황이다. 32건의 법안 중에 연내 공포될 필요가 있는 법안이 전안법, 시간강사법을 포함해 12건에 이른다. 사법부와 감사원의 오랜 공백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회가 방탄국회를 열고 있다는 오해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

 그래서 야당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린다. 이견은 이견대로 원내지도부간에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고, 시급하고 절박한 민생법안과 헌법기관 등의 인사 문제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분리 처리 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각 정당의 주장과 이해관철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과 국민이다. 여야간에 합의한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이 걱정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를 만들어가기를 촉구 드린다.

 우려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어제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TF’ 발표로 박근혜 정권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결국 밀실합의가 있었고, 전체 과정은 무능과 굴욕이 겹쳐 전대미문의 외교참사가 빚어진 것이 확인됐다. 분노와 충격을 감출 수 없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것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이라는 문구였다. 그런데 이 ‘불가역적’이라는 문구가 사실 박근혜 정부가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기 위해 먼저 제안해놓고도, 거꾸로 일본에 유리한 결론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첫 번째 분노와 충격을 느낀다. 게다가 외교당국이 배제된 채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 주도로 굴욕적 이면합의까지 해줬다는 점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갖게 한다. 그 내용도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기림비 문제, 성노예 용어 사용 자제 등 일본의 요청에 굴욕적으로 답한 것들이다. 참으로 참담하다.

 수십 년 가해자의 외면 속에 고통 받으며 살아온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까지 짓밟으며 졸속 무능외교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께 씻지 못할 상처를 준 박근혜 정권과 당시 책임자들은 지금이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굴욕 합의를 ‘진일보된 합의’, ‘한일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 ‘일본 측의 진정한 사과’, ‘역대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외교적, 역사적 성과’ 등 자화자찬 일색의 몰지각적 역사인식을 드러낸 자유한국당의 뼈저린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

 정부여당은 이번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토대로, 피해자와 국민 중심에서 신중하게 대책을 논의하겠다. 일본 정부 또한 “위안부 합의 과정에 문제없다”라는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라도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당부 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 의장

 정부가 지난주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의 절반 수준인 5%로 크게 낮췄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50% 이상 대폭 인상하여 상가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의 경우 환산 보증금 4억까지가 보호대상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6억 1천만 원까지 보호대상이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임차인 지위 강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골목상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도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도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대선에서 계약갱신기간 연장, 전통시장 권리금 보호를 공약했었던 만큼, 민생 발목잡기를 멈추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 진행과정에서 원주민과 기존상인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고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 건물주, 상인, 지자체간 상생협약 활성화, 퇴거보상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조만간 대책을 발표하겠다.

 ■ 유은혜 제6정조위원장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강규형 KBS 이사의 해임 건의를 의결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애견카페를 이용하거나 동호회 회식과 같은 용도에 업무용 법인카드를 썼고,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액수만 1,400여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이사가 세금과 다름없는 돈을 이렇게 제멋대로 쓴 것은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정원이 KBS의 보도와 인사에 개입했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뉴스의 신뢰도와 시청률이 하락하면서 시청자의 외면을 받은 공영방송 KBS가 최근 방통위의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에서 재허가 탈락 점수를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사실 자체만으로도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등 지금의 KBS 경영진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MBC는 그저께 새롭게 정비한 뉴스데스크를 선보이면서 빠르게 활력을 찾고 있다. 이날 첫 번째 꼭지로 방송된 MBC 뉴스에서 ‘반성합니다’라는 주제의 리포트를 통해 정부의 입이 되어 권력에 충성하고 공영방송의 진짜 주인인 국민을 배신했다고 사과했다. 이제 9월 4일부터 115일째 창사 이래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KBS도 하루속히 정상화 돼야 하고, 이제 정상화를 목전에 앞두고 있다. 이번 기회에 시청자로부터 비난과 불신을 받는 KBS가 아니라 권력과 자본을 제대로 감시해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고 기대한다.

 ■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어제 정부는 2018년 대한민국을 이끌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한마디로 2018년 대한민국을 이끌 국정기조는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대책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먼저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보장서비스 제도가 시작된다. 앞으로 3년 동안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앞장설 것이다. 또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여성의 직업경력주기별 맞춤형지원서비스가 시작된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한다. 임금체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액체당금 지원요건을 지금보다 간소화하고,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당의 요청으로 혁신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기술금융 규모를 140조 원대로 대폭 확대하여 기술력이나 미래가치가 높은 기업에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술금융평가시스템을 개편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정한 경쟁 질서의 기반 위에서 우리사회 곳곳의 혁신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활동주체들 간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하겠다. 당과 정부는 한마음으로 내년도 경제정책이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를 통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훈 부대표

 전안법 연내 통과와 관련해서 국민여론도 비등해지고 있고, 공감대도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청와대 청원에서도 20만 명이 넘어섰다. 문제는 여야 간에 이견도 없고, 법안 자체가 쟁점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중소상공인들의 영업과 사업의 생존이 걸려있는 이 문제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최근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도 전안법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박근혜 정부의 당시 장관이었던 윤상직 의원이 사과까지 한 사안이다. 이런 사안임에도 국회 운영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 민생이 볼모로 잡혀 있다. 국회 운영과 관련해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협의와 조정 과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실제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티셔츠 한 장, 착용하고 있는 액세서리 하나, 디자인이 조금 달라지거나 재료가 조금 달라질 때마다 끊임없이 인증을 받아야 하고, 거기에 따른 인증비용을 대야 한다. 시험성적서를 보관해야 하고, 그 비용들을 감내할 수가 없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즘 같은 다품종 소량생산, 특히 핸드메이드 제품이나 동대문 의류상가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다.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한 번 걸릴 때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다.

 더 이상 민생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는 본인의 대표 취임 일성 그대로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첫걸음 그대로, 그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시겠다는 의지 그대로 이제는 한 번 보여주셔야 한다. 국회 운영 협의와 별도로 민생문제와 정부운영에 관련한 문제, 다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야 간에 합의된 것들이다. 본회의를 당장 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 그대로 내년부터 돌려받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당장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법안을 처리하라.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3건의 임명동의안과 32건의 법률안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특위 또는 각 상임위와 법사위를 각각 거치면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들이다. 따라서 이 안건들은 본회의로 부의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법적 절차의 하자도 없고, 여야 간 내용적 이견도 전혀 제기되지 않는 것들이다. 국회의장께서는 안건 처리의 시급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올해 본회의가 실제 개의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내일 29일 오전이든 오후이든 시간을 확정해서 이 35개의 안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전체 의원들에게 지금이라도 통보하는 것이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소명이다.

 야당 원내지도부와 그 소속 의원들께서는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까지 부의를 마친 35개의 안건에 대해 본회의가 소집되면 참석하여 신속히 처리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여당이 과반 의석수가 안 된다는 약점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과 자리 나눠먹기를 관철하기 위해 무모하게 연계시키면서, 이견과 하자가 없는 이 35개의 시급한 안건마저 볼모로 삼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국회가 국민께 최소한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당리당략에서 과감히 벗어나 이견 없이 합의된 사안부터 시급히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않는 길이다. 야당과 그 소속 의원들께서는 본회의 처리에 이제는 조건 없이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이와 같이 이미 합의된 내용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그대로 처리를 하되, 아직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오늘과 내일 중으로 또 그 이후로도 최대한 이견을 좁혀 나가는 노력을 별개로 진행하면 될 일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과 언론은 개헌논의를 단순히 양비론의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누가 개헌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그 불씨를 제대로 살려보려고 인내하면서 노력하는지 정확히 살펴주시기 바란다.

 개헌투표와 국회 관련 특위 운영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자고 바로 7개월 전에 자신들의 대통령 후보가 즉, 현 당대표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버젓이 국민께 약속을 했다. 그리고 작년과 최근 3개월 전 대정부질문에서 내년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즉, 내년 6월 국민투표를 제안한 분이 지금의 김성태 원내대표이다. 그런데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지금은 모르쇠를 넘어 그 공약을 지키겠다는 여당을 오히려 정치음모론으로 몰아가는 적반하장식, 견강부회식 주장을 뻔뻔하게 내놓고 있다. 대통령과 우리당의 공약을 공개적으로 파기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먼저 자신들의 말 뒤집기를 국민께 공개사과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회정상화를 위해 우리당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서 당초 ‘선 지방선거 동시실시 약속 후 개헌특위를 연장’에서 다음에는 ‘개헌특위 2개월 연장’으로, 그 다음에는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개헌특위를 6개월 연장하되 2월까지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이제는 두 당이 요구하는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하여 6개월 운영하되 2월까지 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자신들은 눈곱만큼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연일 정치공세용 윽박지르기나 하는 모습에서 과연 문제해결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 이번 임시국회 파행의 본질은 자신들의 정치적 셈법 때문에 대선공약을 파기하려고 시급한 민생입법과 헌법기관 인사 문제까지 볼모로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와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의 자성과 이성을 간곡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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