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에서 이뤄진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정부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지시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대북정책 점검 결과를 담은 ‘정책혁신 의견서’를 내놓았다.
혁신위는 이날 “지난 정부 발표와는 달리 지난해 2월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이틀 전인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대응 조치로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전격 발표하면서 같은날 오전 열린 NSC 상임위에서 이런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는 7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직후 열린 NSC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다음날 박 전 대통령이 구두지시를 한 뒤 10일 발표됐다는 설명이다.
혁신위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의 핵 개발 전용’ 문구는 충분한 근거 없이 청와대 의견으로 삽입됐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특히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법률을 뛰어넘는 초법적 통치행위”라며 “통일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남북관계 전문성을 가진 통일부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혁신위 발표에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가 어떤 근거와 과정으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고 평창올림픽 북한선수 참여를 계기로 개성공단 재개로 이어지는 남북관계 개선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박근혜 정권에서 여당을 함께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개성공단 중단도 적폐라며 북한만 박수 칠 행동을 하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은 “당시 개성공단 철수는 다소 성급한 면이 있었지만 당시 급박한 상황이 현재적 관점으로만 조망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