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사 전문 기관인 IRS글로벌이 '국내 자조금 제도 운영의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 EU 미 중 FTA 등의 발효를 계기로 국내 과채류시장 개방에 따라 과실류, 양념채소류, 과채류 가격지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수급불안 심화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자조금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생산자 중심의 자조금 정책을 도입한 이래 여러 자조금 단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자조금 단체는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고자 생산자, 유통업자 등이 납부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자조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자조금의 도입목적과 달리 일부 자조금 단체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주인의식의 부족으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환경의 성숙이 미미한 실정이어서 시행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정부 매칭자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농협 등이 부족한 거출금을 대납하며, 홍보 및 이벤트성 행사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임의 자조금 단체를 의무자조금 단체로 전환을 유도하고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IRS글로벌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과실류, 양념채소류, 과채류 등의 대표조직 및 자조금 단체가 농산물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자조금제도의 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자조금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들이 농업경영을 안정된 상태에서 지속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해 과실류, 양념채소류, 과채류의 시장개발, 수급불안 등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IRS글로벌은 각 농산물 품목별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들의 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의 각종 사업에 자조금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정상적인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조금 조성 및 운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