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지현 검사 폭로에 성추행 진상조사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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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지현 검사 폭로에 성추행 진상조사단 출범
  • 류이문 차장/기자
  • 승인 2018.01.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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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에는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발탁
▲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최근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폭로로 검찰내 성추행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한 가운데 검찰이 조사단을 구성해 검찰 내 성추행 의혹 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장에는 '1호 여성 검사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56·사법연수원 19기)이 발탁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에 의해 억압되고, 참고 지내야 하는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을 발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젠더 감수성' 측면에서 성추행 사건들을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조사단은 서 검사 사건을 포함한 검찰 내 성추행 의혹 사건 전반을 다룬다. 피해회복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대검 관계자는 "조사단 활동은 진상 조사와 제도 개선의 두 갈래로 진행될 것"이라며 "우선 진상규명을 하고, 향후 성추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은 진상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 검사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폭로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경우 이미 퇴직했지만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대검의 입장이다.

 서 검사가 방송에서 언급한 검찰내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 검사는 지난 29일 JTBC에 출연해 "(검찰 내에서) 성추행, 성희롱 뿐 아니라 사실은 성폭행도 이뤄진 적이 있으나 전부 비밀리에 덮었다"며 "성폭행은 강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피해자가 (따로) 있고 제가 함부로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더 이상의 언급은 삼갔다.

 조사단장을 맡은 조 검사장은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동기 가운데 유일한 여성 검사였다. '대한민국 여성 1호' 법무부 과장,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검사장을 지냈다.

 조사단의 부단장은 여성 정책부서에서 근무한 여성 부장검사 또는 공인전문검사, 단원은 여성정책 및 성폭력 분야 공인 전문 검사, 감찰본부 연구관, 여성 수사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조 검사장은 전날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고 즉시 조사단 인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조사 기간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이런 문제는 기한을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런 잘못된 문화가 근절되는 날까지 계속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검개위)는 이날 조직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서라고 31일 검찰에 권고했다. 서 검사의 성추행 사건 외에도 다른 피해 사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검개위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제보나 신고를 통한 사례 확인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위원회가 여성 검사 전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개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상규명위원회 산하에 성폭력 전문검사들이 포함된 조사팀을 설치하는 구조다.

 검개위는 "검찰 내 성폭력 실태 전반을 확인하고 신고 절차를 개선해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사건 진상이 공정하고 철저히 규명되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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