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합형 관광미항(前 해군기지)건설 추진관련하여 상호간 치열한 대립각을 세웠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간의 서로간의 ‘원-원’할 수 있는 전략적 협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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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오후 5시, 제주시 탐라게스트하우스에서 두 번 째 정책협의를 가졌다. | ||
30일 오후 5시경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탐라게스트하우스(옛 도지사 공관)에서 지난 4월에 이어 2번째 정책협의를 가졌다.
이번 정책협의에는 김태환제주도지사를 비롯하여 도 소속 간부공무원, 그리고 김용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에 개최된 회의에 주요안건으로는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 신종플루에 따른 종합대책,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추진, 정책자문위원 제도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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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지사는 제주의 논란의 중심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前과 해군기지)관련하여 "무엇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아야 한다. 우리로서는 가장 많이 얻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그러나 다른 사업, 다른 지역과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한다.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정부지원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날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강정지역에 자연보존종이 서식한다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김지사는 “환경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28일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이뤄짐으로써 그 동안의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생각한다"라면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지만, 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을 토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행과정에서 환경피해가 더욱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러한 환경에 대한 도민들의 염려에 대해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피력하였다.
더 이상의 해군기지 논란에 대하여 김 지사는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지역이기주의라는 외부 인식 없이 실제적인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면서 “이 모든 과정에 도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특히 다음 회기에 심의 예정인 관광미항 관련 3개 의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존폐의 여부가 달려있다면서 대정부 절충에 나섰던 4단계제도개선에 대해 김 지사는 “현재 속도를 붙여나가고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3차례 제도개선을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핵심과제로, 앞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 남아있지만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감귤대란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김지사는 “지난 한 달 여 동안 감귤열매솎기에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라면서 “감귤대란을 막기 위해 다소간 비판이 있더라도 전 행정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김지사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하 의장은 '제주의 꿈'에 대해 '코이'라는 잉어를 들어 비유적으로 설명하며 "지금 제주의 꿈이 어느 정도인지 되돌아보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 자리가 바로 그런 꿈을 키우는 자리가 돼야 하며 현 시점에서 제주가 가져야 할 꿈, 즉 비전에 대해 평가하고 이의 정비를 통해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모처럼 도정과 의정이 이마를 맞댄 만큼 허심탄회한 의견개진이 이뤄지고, 현안해결을 위한 단초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지사와 김용하 의장이 이번 회의에 대한 간단한 인사말과 응답 진행이 이루어진 후 이어진 본격적인 협의에서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확보 대책, 예산규모, 그리고 올해 추경편성, 지방채 관리, 조기발주의 시의적정성 유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기준보조율 제도 등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 논의되었다.
그리고 치열한 논리로 대립각을 세웠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前 해군기지)건설 추진과 관련해서는 들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사업진행시 발생할 주변 환경파괴, 토지보상 등)에 대한 논의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양여 실현 방안 등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도와 도의회간에 격론이 벌어질 정도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협력할 사항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절충점들이 제시되었는데, 우선 어려운 재정 여건 극복을 위해 도정과 의회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 등으로 내년도 재정전망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이번의 어려움을 계기로 해묵은 재정 지원 관행을 개선하는데 서로 노력하기로 하는 한편 조직운영 경비와 민간이전 경비 등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고 하였다.
그리고 지난 25일 국내 개최가 확정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의 제주유치를 위한 공동 노력에 의견을 모았는데, 정부의 도시 선정방침 확정 때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주의 여건과 강점을 알리는 노력을 추진하고, 방침이 확정되면 도와 의회가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내년도 주요 국고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동 교섭단을 구성하여 10~11월 중 대국회 절충에 집중적으로 나서기로 협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