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8일(수) 대구 엑스코에서 도의원, 학계, 언론, 시민단체 대표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 및 협의회 차원의 지방분권운동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천만인 서명운동이 개헌시기에 대한 정당 간 이견 등으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앞으로의 지방분권 촉진방안에 대해 지역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는 ▶ 지방분권 관련 주요동향 및 경상북도 지방분권 추진실적 보고 ▶ 경북도가 수립 시행중인 지방분권 추진 계획 보고 ▶ 전문가 특강 및 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회의를 주관한 경북도에서는 내실 있는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아래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기반으로 3대 분야 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어진 전문가 특강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센터장이 ‘지방분권 개헌 및 재정분권 정책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재정분권 추진의 핵심과제에 대해 설명,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균형 확보 방안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
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 방안 논의에 있어, 경상북도 지방분권 운동을 이끌어온 정해걸 의장은 “지금은 대한민국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적기”임을 강조하면서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차원에서 전국적인 지방분권운동 단체와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 지방분권 개헌이 올 해 안에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산적해 있는 난제를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과거 중앙집권적 성장 패러다임을 지방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왔다”고 대한민국 현재의 시대 상황을 정의하면서 “경북도가 중심이 되어 시민단체와 연대해 나가는 지방분권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체제 구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며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